[뉴스핌=주명호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2년 예산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CNN, BBC 등 주요 외신들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 : AP/뉴시스]

오바마 대통령은 휴가를 맞아 떠난 하와이에서 2014~2015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을 완료해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발효시켰다. 이로써 향후 최소 2년간은 지난 10월과 같은 연방정부 부분 폐쇄(셧다운)는 재발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0일 민주당과 공화당 예산 협상팀이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고 밝힌 후 예산안 통과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12일 하원의회에서 찬성 322표, 반대 94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 시킨 후 18일에는 상원이 찬성 64표, 반대 32표로 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

예산안은 미 연방정부의 지출 한도액을 2014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에 1조120억달러, 2015회계연도(내년 10월~2015년 9월) 1조140억달러로 각각 제한시키고 예산 자동 삭감 규모(시퀘스터)를 연간 1100억달러에서 630억달러로 줄이는 안을 포함한다.

수수료 인상 및 기타 적자감축 계획을 통해 매년 850억달러를 조달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이에 따라 620억달러 규모의 지출 증가분을 메우고 10년간 매년 230억달러의 적자가 감축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합의가 완료되면 곧바로 서명하겠다는 뜻을 이전부터 밝혀왔다. 오바마는 양당의 예산안 합의에 대해 "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던 근시안적이고 위기를 유발시키는 정책 결정에서 한 발짝 멀어졌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공화당 간의 이번 합의가 앞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칼 레빈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주 BBC와의 인터뷰에서 "변하지 않을 사항은 없다(Nothing is written in stone)"이라고 말하며 내년도에 예산안이 수정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