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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심 확정안] 한국 이끌 13개 핵심기술, 정부 10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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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확정...비교우위 제조업에 신기술,ICT,서비스 얹혔다

 


[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한국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산업기술 13개 분야를 확정했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중국과의 경쟁격화 등의 위기를 기술혁신으로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4대분야, 13개 대형융합과제 등이 포함된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시스템산업 ▲에너지산업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등 4대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년)에 투여되는 총 18조원 가량의 예산 중 이들 관련분야에 7~10조원 가량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정부예산이 7~10조원이지만 기업들이 매칭펀드를 만들고 현물출자를 할 예정이어서 전체 투자규모는 수십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과제선정에는 기업과 학계교수, 전문 연구원들 500명이 참석했으며, 총 300회의 회의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제조업에다 신기술, ICT, 서비스 등을 융합하는 핵심기술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포부가 엿보인다.

◆ 시스템산업 분야 6대 과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과제가 가장 많은 시스템산업분야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국민안전 및 건강로봇 등 총 6개 과제가 포함됐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는 최근 스마트기기가 '소지'하는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착용'하는 방식으로 급격히 변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기술이다. 안경형, 시계형같은 액세서리형 시장은 내년부터, 의복과 결합하는 직물조합형 시장은 2015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며 미국 EU 등도 기술개발에 적극 나선 상황이다.

세계시장 규모 역시 올해 84억달러에 불과하지만 2018년 610억달러, 2024년 2664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주행편의와 안전기능에 대한 운전자 요구가 높아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GM과 도요타, 혼다, BMW 등 해외업체들은 2020년을 상용화 시점으로 보고 정부지원하에서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시장규모 역시 2015년 93억달러, 2018년 1331억달러, 2023년 4862억달러로 높아질 전망이다.

핵심기술은 센서, 인식 및 제어 기술, SW SoC 등으로 정부에선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기반을 감안할 때 여기에 우리의 IT, 반도체 등 기술을 활용해 조기에 기술을 확보한다면 세계시장 선점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 외에 자동차와 항공분야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국민안전 및 건강로봇',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등이 시스템산업 과제에 포함됐다.

◆ 에너지산업 2대 과제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에너지산업 2대 과제 중 하나인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은 전력생산방식이 중앙집중형에서 중소형 분산형으로 전환되고, 전력위기, 기부변화, 고유가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세계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지만 오는 2018년 55억달러, 2023년 209억달러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기술분야다.

정부는 기반기술 및 핵심기기 개발 등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를 주도하고, 민간기업이 상용화하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저손실 직류 송배전시스템'의 경우, 시장내 수요가 주목할 만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와 전력손실 저하를 막기 위해 초고압 직류송전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것.

정만기 실장은 "직류 전력계통을 활용하는 차세대 송전 원천기술 확보 및 배전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선 한국전력 주도로 직류송배전 프로젝트가 진행중이지만 주요부품은 전량 해외로부터 들여오고 있다.

◆ 창의산업 3대 과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은 개인별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시장의 폭발적 증가와 같은 최근 의료계의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정부 주도로 각각 10억달러, 3.6억달러 가량을 들여 개인별 유전체정보 기반 맞춤의학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720억달러 규모의 세계시장도 2020년 2000억달러를 넘어, 2025년 40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국내의 유전체정보 생산능력은 선진국대비 60~80%수준이나, 생산된 유전체정보의 분석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산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나노기반 생체모사 디바이스'는 한 마디로 '인공장기'라 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생체조직 칩 디바이스, 바이오 프린팅, 바이오 장기 등 일부 실용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선도적인 기술 보유국가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

이에 정부는 우리가 보유한 나노분야 핵심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세계시장 규모 역시 올해 57억달러에서 2020년 720억달러, 2025년 1281억달러로 급성장이 예상된다.

'가상훈련 플랫폼'은 방위산업분야의 훈련뿐 아니라 의료, 스포츠, 레저, 제조업까지 영역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형성되는 분야로 신규비즈니스 창출이 예상된다.

◆ 소재부품산업 2대 과제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티타늄 소재)
소재부품산업의 핵심과제는 '탄소소재'와 '첨단산업용 비철금속소재'다.

연비와 환경규제에 따라 경량화가 절실한 수송기기 추세에 따라 플라스틱 기반의 수송기기 핵심소재인 '탄소소재'에 역량을 집중키로 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2020년까지 중량기준 30% 경량화를위해 플라스틱 복합체를 개발중이고 영국도 1.6조원을 들여 관련분야를 키우고 있다.

우리로선 세계 5위와 6위권인 자동차와 화학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수송기기용 플라스틱 기초원료와 핵심소재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

정 실장은 "국내 수송기기용 핵심 화학소재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인데 기술개발 투자가 미흡해 지체시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대기업 중심으로 화학 자동차산업에서 선도형 중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티타늄 소재의 '첨단산업용 비철금속소재'도 13대 과제로 선정됐다. 티타늄 관련 기술이 국가 핵심전략기술인 만큼 정부 주도로 기술혁신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티타늄을 활용한 조립 가공업은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고부가가치 영역인 원료를 가동해 소재를 생산하는 분야의 기술과 산업은 매우 취약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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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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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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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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