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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심 확정안]특허청, 국가 R&D사업 특허정보 활용 확대방안

기사입력 : 2013년12월19일 16:30

최종수정 : 2013년12월19일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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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특허청은 답보상태에 빠진 국가 R&D사업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R&D사업 특허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새롭게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동 법안에서는 정부 R&D사업 진행 단계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으로 추진해야 할 12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 R&D 과제발굴단계에서는 핵심·원천특허 확보가 가능한 특허관점의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해 정부 R&D과제로 제공하는 '특허관점의 R&D 유망기술 선정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대규모 특허분석을 통해 선정된 산업분야별* R&D 유망기술 정보가 R&D부처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만들어진다.

*(’13년) 소재 등 4개→(‘14년) 5개(신재생에너지, 농림수산식품, 부품, LED/광, 해상/항공수송)

또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제조업 혁신을 이끌 신개념 혁신제품을 선정하고 국가 R&D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치사슬 측면에서 우수특허 선점이 가능한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미래 전략제품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사업'도 추진된다.

* (미래 전략제품 예시) 3D 프린터, 스마트 자동차, 실리콘 태양전지 등

정부 R&D 사업의 과제기획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정부 출연(연)의 자체 R&D 과제기획에까지 정부 차원의 특허동향조사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출연(연) 대상 특허동향조사 지원율을 ‘15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미래부 둥 관계부처와 협업해 기초연구단계에 있는 R&D 과제를 기획할 때도 특허동향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기초연구단계의 R&D사업에서 창출되는 특허출원이 전체 정부 R&D 특허성과의 27%를 차지하하고 있지만, 우수특허 비율과 특허이전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R&D사업의 기술수요조사단계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과제간 중복성을 검토하는 부처협업 사업도 추진한다. 기술수요조사로 제출된 과제가 이미 완료된 과제와 중복된 것으로 확인되면 양 연구기관을 매칭시켜 기술이전으로 연결되도록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R&D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최적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지식재산 중심의 R&D전략(IP-R&D전략) 수립지원 사업'도 새롭게 개선된다.

기초기술을 연구하는 대학·공공(연)과 그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하기를 원하는 기업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IP-R&D 전략지원이 도입되고, 핵심 지재권 컨설팅만 골라 받는 ‘니즈 부합형 IP-R&D 전략지원 형태’ 및 적은 매칭비로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연구단 IP-R&D 전략지원’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R&D를 수행함에 있어 지식재산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구기관과 지식재산 컨설팅 업체를 중개하고 관련 교육 및 인력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도 구축된다.

정부 R&D로부터 창출된 특허성과정보의 활용도도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매년 분석되는 정부 R&D 특허성과의 심층분석결과를 연구기관 등에 추가로 제공하고 분석 시기도 앞당겨 연구기관 자체평가에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특허성과 제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R&D사업 유형별 핵심 목표에 부합되고 질 높은 특허성과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특허성과지표를 개발·보급하고 목표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공된다.

특허청 김영민청장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정보 활용이 필수적이다. 동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정부 R&D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정부 R&D 투자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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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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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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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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