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국과심 확정안] 국가 R&D사업에 경쟁방식 도입키로

기사입력 : 2013년12월19일 16:30

최종수정 : 2013년12월19일 11:06

[뉴스핌=양창균 기자] 앞으로 선도형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복수 연구자가 경쟁하다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가 탈락하는 '경쟁기획' 제도가 운영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이끌 선도형(First mover) R&D 촉진을 목표로 연구자 친화적 자율적 환경조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방안(안)'을 마련하고 19일 개최된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 이장무)의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그동안 국가R&D사업에서는 논문 특허 등의 양적성과는 증가했으나 혁신적 도전적 성과가 미흡하고 기술이전 사업화 등 성과의 활용과 확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과 절차 등으로 인해 연구자들의 혼란 및 행정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부에서는 민간 전문가(20여명)로 구성된 작업반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방안(안)'은 연구개발 진흥촉진과 규제완화 인프라정비 책임성강화 등 4대 분야에서 총 20개의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박항식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이번 제도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R&D사업 관리를 효율화 해 창조경제에 이바지하는 성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규제완화 보다는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과제를 검토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에도 제도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연구현장의 체감도는 기대에 못미쳤다는 지적을 반영해 앞으로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효과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