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11일 부채 및 복리후생 정보공개 확대, 부채비율 200% 관리, 복리후생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방만경영 개선 등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공기업 CEO 낙하산 인사 논란과 '신의 직장'이라는 비아냥을 없앨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보면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업무전문성이 떨어지고 리더십 등 CEO로서의 능력이 없다면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걸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지난 9일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 기관장 문책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개 들어있다"며 "기관장이 임기나 출신성분과 무관하게 강력한 조치를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 임명된 사람이더라도 내년 9월 말 중간평가에서 미흡할 경우 내년 10월에 사표를 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매년 10월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로 지정해 정상화 추진실적 등 점검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이번 대책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되고 추진실적을 점검해 발표하기로 한 만큼 기관장 해임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약 500조원에 달하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등 연봉이 높고 1인당 복리후생비도 최대 1500만원이나 받으면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의 경우 자구노력 등을 내년 9월까지 평가해 미진할 경우 임금인상 동결을 추진키로 했다.
295개 공공기관 중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한국마사회, 인천공항, 대한주택보증, 부산항만공사, 조폐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코스콤, 강원랜드 등 20개 기관이 대상이다.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도 8가지로 유형화해 개선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주무부처가 모니터링하고 분기별로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기관장이 방만경영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파업에 따른 문책과 평가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넌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공공기관들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자구노력을 받아서 정책패키지로 고민하겠다"며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