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정상화] 정부가 건넜다는 '루비콘강' 개혁 성공할까?

기사입력 : 2013년12월11일 15:30

최종수정 : 2013년12월11일 15:55

정부 발표 '낙하산인사 및 방만경영 대책' 실효성은 두고 봐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11일 부채 및 복리후생 정보공개 확대, 부채비율 200% 관리, 복리후생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방만경영 개선 등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공기업 CEO 낙하산 인사 논란과 '신의 직장'이라는 비아냥을 없앨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보면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업무전문성이 떨어지고 리더십 등 CEO로서의 능력이 없다면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걸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지난 9일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 기관장 문책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개 들어있다"며 "기관장이 임기나 출신성분과 무관하게 강력한 조치를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 임명된 사람이더라도 내년 9월 말 중간평가에서 미흡할 경우 내년 10월에 사표를 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매년 10월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로 지정해 정상화 추진실적 등 점검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이번 대책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되고 추진실적을 점검해 발표하기로 한 만큼 기관장 해임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래픽=송유미 기자)

약 500조원에 달하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등 연봉이 높고 1인당 복리후생비도 최대 1500만원이나 받으면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의 경우 자구노력 등을 내년 9월까지 평가해 미진할 경우 임금인상 동결을 추진키로 했다.

295개 공공기관 중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한국마사회, 인천공항, 대한주택보증, 부산항만공사, 조폐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코스콤, 강원랜드 등 20개 기관이 대상이다.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도 8가지로 유형화해 개선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주무부처가 모니터링하고 분기별로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기관장이 방만경영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파업에 따른 문책과 평가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넌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공공기관들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자구노력을 받아서 정책패키지로 고민하겠다"며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