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정상화] 김상규 차관보·최광해 공공정책국장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3년12월11일 15:30

최종수정 : 2013년12월11일 14: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관련 백그라운드브리핑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부채 및 복리후생 관련 정보공개 확대, 부채비율 2017년까지 200%수준에서 관리, 방만경영 개선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 최광해 공공정책국장과의 1문1답이다. 별 다른 표시가 없으면 최광해 국장의 답변이다.

- 방만경영 이유는?

▶(공공정책국장) 주무부처 묵인, 공기업 사측 제어노력을 안했다. 노조파업 유발 등 파업유발시 책임을 무는 경우가 있어 과도한 복리후생이 가능했던 터전이다. 제도적으로 259개중 100여개 기타공공기관이 경영평가도 안 받아 관리 사각지대다. 이런 곳에서 과다한 복리후생이 생겼다고 본다.

- 원가반영 문제가 있다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 공공기관들이 자구노력을 철저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구노력에 의해 재충당이 가능하다면 필요없을 테고 자구노력으로 안 되면 물가 등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

- 공기업 낙하산 문제인데 애초에 기관장 선임시 개선 대책은. 내년까지 평가해서 기관장 강력하게 문책하겠다는데 일시적인 거 아닌가?

▶ 기관장 평가를 3년에 한번 한다는 의미는 평가를 3년마다 하는 건 아니다. 기관평가가 기관장평가다. 기관평가 엄밀히 하면 기관장 평가도 이뤄진다. 현행 경영평가도 경영 부실하면 해임할 수 있다. 부채감축이나 방만경영 해소 위한 노력 게을리하면 A등급에서 E를 받아 기관장 해임이 가능하다. 중간평가하고 경평하더라도 완화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시스템적으로 견제장치 마련돼 있다고 생각한다.

인사와 관련한 부분은 기관장 문책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개 들어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기관장이 임기나 출신성분과 무관하게 강력한 조치다.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견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엄정하게 시행하겠다. 엄격히 견제. 올해 말 임명된 사람은 재수 없으면 내년 10월에 사표 쓸 수도 있다. 강력한 조치다.

- 그 사이엔 방침이 어떻게 돼 있었나. 결국 국민세금으로 매꿔야 하는데 기관장 훈련시켜서 하겠다는 것인가. 부채에 대한 꼬리표를 달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 아픈 지적인데.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서울지하철 부채문제 해결할 때다. 당시에도 오래 걸렸다. 이유가, 구조가 지금과 같다. 요금과 재정, 해당공공기관 모럴해저드 관련, 서로 네탓이라고 해서 해결 안됐다. 요금 왜 건드리냐, 기관 경영만 잘 하면 되지 등으로 해결 안됐다. 해결된 게 서로 모여서 공공기관 자구노력하고 거기에 따라 정말 안되면 요금은 이렇게 책임지자 해서 해결됐다. 공공기관 부채해결도 누구 탓이냐 따지기 보단 지금 이문제가 위험이 있는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분회계 꼬리표는 이런 거다. 주로 민간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도입이유가 꼬리표 붙여 수익이 어디어디에서 많이 나는지 수익발생하면 성과급 주려고 하는 것이다. 삼성의 경우 반도체에서 수익이 나냐, 냉장고에서 나냐. 저희는 거꾸로다. 부채 많이 나고 방만경영 나는 파트 어디냐. 거기에 꼬리표 붙여서 강도높게.

(차관보) 왜 방치했냐. 그동안 고민이 컸다. 규모가 커서. 또 원인 밝혀 어떻게 할 거냐. 자구노력 받아서 정책패키지로 고민하겠다.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 (지난 7월) 합리화방안 내놓을 때도 있던 건데 그 당시에는 정상화라고 하지 않고 합리화라고 했었다.

▶ (차관보) 사람이 중요하다. 큰 틀 제시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봐달라. 그런 문제의식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누구탓이냐는 문제도 있었고 국민 컨센서스 모아지지 않았다. 그게 강력한 대책쪽으로 모아졌다.

- 철도노조가 파업하고 있는데?

▶ 노조는 민영화라지만 정부는 민영화 아니다.

- 기타공공기관은 공운위법에 제외돼 있는데 주무부처에 보고할 게 아니라 공운위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나 미온적이다. 기채발행시 대책도 미흡하다.

▶ 기타공공기관 가만히 보면 기관 성격 생각해보면 특수한 경우가 많다. 출연연구기관, 법률에 의해 검사기관 등.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달리 경쟁과 시장성과가 중요치 않다. 자율적으로 법상 주어진 의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구분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어 이번에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그것을 바로 경평에 넣어 하기보단 법 취지 살리며 경평 잘 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랑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다. 예전과 달리 결연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공운위에서 거르는 장치를 가져도 상당한 효과다.

기채승인건은 이자보상율이 1이하인 경우가 많다. 단순히 빚 늘리려고 빚내는게 아니고 빚 갚기 위해 빚 낸다. 기채 아예 못하면 공공기관 다 망하라는 소리와 같다. 빚 증가를 못하게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정말 기채가 불가피한 것인지 견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차관보) 기타공공기관까지 기재부가 다하면 범정부 협력이 안된다. 가능한 부처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 기채는 공기업이 일을 하기 위해선 기채해야. 최대한 억제하는 제도다.

- 필수적 공공소요와 직결되는 기관이 어디냐. 왜 민영화 지양한다고 했나. 유도하는 게 정상화대책에 포함돼야 하는 거 아니냐.

▶ 부총리도 민영화 지양한다고 말했다. 지금 현재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런 부분 민영화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방만경영 해소하려면 민영화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하지 않는게 국민의 생각이다.

- 정책리스크에 따른 부채 문제는?

▶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 할 일 떠안은 것 아니냐. 공공기관은 원래 위탁하는 거다. 사업하면서 필요한 재무위험 리스크 하는 게 공기업이다. 그렇다고해서 정부 위탁 안하는 것도 문제. 이번 기회에 조화를 이뤄야 한다.

-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 정책 맡아서 생긴 부채다. 기관장 자율성을 줘야 하지 않나?

▶ 이번 과정 겪으며 생기지 않겠나. 재무적 타당성 무시한 사업은 없어지겠고 기관도 재무적 타당성 무시한 사업 떠맡을 일 없어지지 않겠냐. 서로 학습하고.

(차관보) 부채 대책 강하게 하면 정부 사업 줄어든다. 저절로 그런 문제는 해결되리라 본다. 인사와 부채 문제는 직접적 연관은 없다. 인사는 절차를 갖고 하고 있는데 그게 부채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LH 등 SOC분야 축소가 가능한가. 정부 정책 이행할 때 가점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되나?

▶ 과거에 경평에서 주요 사업 평가가 50점. 나머지 재무적 타당성, 조직의 비전, 성과관리 등이다. 과거엔 재무적 평가비중이 낮았다. 지침 수정하며 올려서 12점. 원래 8점. 대부분이 주요사업에 지표가 들어있어 그걸 잘 하면 재무성과 나빠도 문제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17점. 이 정도면 충분히 견제 가능하다. 주요사업에 평가 잘 받아도 이쪽 못받으면 쉽지 않다. 재무적 타당성 안 좋으면 성과급 줄일 수 있는 게 들어있다. 기관이 먼저 부채절감 노력을 하는데 일단 재산매각 등 강구할 것이다.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한다든지. 한정된 재원에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 기관장 선임 절차 등은 그대로인가?

▶(차관보) 임추위 강화 등은 하고 있고 지금도 절차 걸친다.

(공공정책국장) 아마 리더십 등 능력없으면 다 정리될 거다. 인사제도 개선 계속 추진한다.

- 기관장 등 인사제도는 어떻게?

▶ 합리화대책에서 만들어진 인사대책도 한번 더 해야 하고 검토하고 고민하겠다.

- 구분회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 LH는 사내은행이 있다. 은행에서 각 사업부에 돈 빌려주고 받는 가상시스템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똑같이 용돈 받아도 직접 관리해서 받는 거랑 집사람 주머니 들어갔다 나오는게 다르다. 사내은행 통해 이 부분이 부실하구나 하고 알게 되면 강도높은 부채관리, 경영혁신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난다.

- 7개 시범사업 평가하고 있는데 중간평가는 어떤가?

▶ 데이터 넣어 돌리는 게 아니라 제도틀 완성하는 것이다. 올해말까지. 도입 시스템에 대해 결산정보 넣어 산출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과정이다.

- 구분회계 해서 정부 사업으로 부채 늘면 어떻게 되나?

▶(차관보) 정책패키지 만들어야 하니까 자구노력 같고 오면 같이 봐야한다.

- 한전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해서 부채가 늘었다면 어떻게 하나?

▶ 우선 자구노력해야 한다. 그래도 안되면 정부가 판단해서 요금인상이나 정부 재정지원, 아니면 다른 지원방법도 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요금 인상 가는 건 아니다. 자구노력 찾는 게 중요하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