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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 김상규 차관보·최광해 공공정책국장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3년12월11일 15:30

최종수정 : 2013년12월11일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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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관련 백그라운드브리핑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부채 및 복리후생 관련 정보공개 확대, 부채비율 2017년까지 200%수준에서 관리, 방만경영 개선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다음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 최광해 공공정책국장과의 1문1답이다. 별 다른 표시가 없으면 최광해 국장의 답변이다.

- 방만경영 이유는?

▶(공공정책국장) 주무부처 묵인, 공기업 사측 제어노력을 안했다. 노조파업 유발 등 파업유발시 책임을 무는 경우가 있어 과도한 복리후생이 가능했던 터전이다. 제도적으로 259개중 100여개 기타공공기관이 경영평가도 안 받아 관리 사각지대다. 이런 곳에서 과다한 복리후생이 생겼다고 본다.

- 원가반영 문제가 있다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 공공기관들이 자구노력을 철저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구노력에 의해 재충당이 가능하다면 필요없을 테고 자구노력으로 안 되면 물가 등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

- 공기업 낙하산 문제인데 애초에 기관장 선임시 개선 대책은. 내년까지 평가해서 기관장 강력하게 문책하겠다는데 일시적인 거 아닌가?

▶ 기관장 평가를 3년에 한번 한다는 의미는 평가를 3년마다 하는 건 아니다. 기관평가가 기관장평가다. 기관평가 엄밀히 하면 기관장 평가도 이뤄진다. 현행 경영평가도 경영 부실하면 해임할 수 있다. 부채감축이나 방만경영 해소 위한 노력 게을리하면 A등급에서 E를 받아 기관장 해임이 가능하다. 중간평가하고 경평하더라도 완화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시스템적으로 견제장치 마련돼 있다고 생각한다.

인사와 관련한 부분은 기관장 문책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개 들어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기관장이 임기나 출신성분과 무관하게 강력한 조치다.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견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엄정하게 시행하겠다. 엄격히 견제. 올해 말 임명된 사람은 재수 없으면 내년 10월에 사표 쓸 수도 있다. 강력한 조치다.

- 그 사이엔 방침이 어떻게 돼 있었나. 결국 국민세금으로 매꿔야 하는데 기관장 훈련시켜서 하겠다는 것인가. 부채에 대한 꼬리표를 달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 아픈 지적인데.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서울지하철 부채문제 해결할 때다. 당시에도 오래 걸렸다. 이유가, 구조가 지금과 같다. 요금과 재정, 해당공공기관 모럴해저드 관련, 서로 네탓이라고 해서 해결 안됐다. 요금 왜 건드리냐, 기관 경영만 잘 하면 되지 등으로 해결 안됐다. 해결된 게 서로 모여서 공공기관 자구노력하고 거기에 따라 정말 안되면 요금은 이렇게 책임지자 해서 해결됐다. 공공기관 부채해결도 누구 탓이냐 따지기 보단 지금 이문제가 위험이 있는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분회계 꼬리표는 이런 거다. 주로 민간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도입이유가 꼬리표 붙여 수익이 어디어디에서 많이 나는지 수익발생하면 성과급 주려고 하는 것이다. 삼성의 경우 반도체에서 수익이 나냐, 냉장고에서 나냐. 저희는 거꾸로다. 부채 많이 나고 방만경영 나는 파트 어디냐. 거기에 꼬리표 붙여서 강도높게.

(차관보) 왜 방치했냐. 그동안 고민이 컸다. 규모가 커서. 또 원인 밝혀 어떻게 할 거냐. 자구노력 받아서 정책패키지로 고민하겠다.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 (지난 7월) 합리화방안 내놓을 때도 있던 건데 그 당시에는 정상화라고 하지 않고 합리화라고 했었다.

▶ (차관보) 사람이 중요하다. 큰 틀 제시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봐달라. 그런 문제의식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누구탓이냐는 문제도 있었고 국민 컨센서스 모아지지 않았다. 그게 강력한 대책쪽으로 모아졌다.

- 철도노조가 파업하고 있는데?

▶ 노조는 민영화라지만 정부는 민영화 아니다.

- 기타공공기관은 공운위법에 제외돼 있는데 주무부처에 보고할 게 아니라 공운위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나 미온적이다. 기채발행시 대책도 미흡하다.

▶ 기타공공기관 가만히 보면 기관 성격 생각해보면 특수한 경우가 많다. 출연연구기관, 법률에 의해 검사기관 등.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달리 경쟁과 시장성과가 중요치 않다. 자율적으로 법상 주어진 의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구분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어 이번에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그것을 바로 경평에 넣어 하기보단 법 취지 살리며 경평 잘 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랑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다. 예전과 달리 결연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공운위에서 거르는 장치를 가져도 상당한 효과다.

기채승인건은 이자보상율이 1이하인 경우가 많다. 단순히 빚 늘리려고 빚내는게 아니고 빚 갚기 위해 빚 낸다. 기채 아예 못하면 공공기관 다 망하라는 소리와 같다. 빚 증가를 못하게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정말 기채가 불가피한 것인지 견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차관보) 기타공공기관까지 기재부가 다하면 범정부 협력이 안된다. 가능한 부처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 기채는 공기업이 일을 하기 위해선 기채해야. 최대한 억제하는 제도다.

- 필수적 공공소요와 직결되는 기관이 어디냐. 왜 민영화 지양한다고 했나. 유도하는 게 정상화대책에 포함돼야 하는 거 아니냐.

▶ 부총리도 민영화 지양한다고 말했다. 지금 현재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런 부분 민영화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방만경영 해소하려면 민영화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하지 않는게 국민의 생각이다.

- 정책리스크에 따른 부채 문제는?

▶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 할 일 떠안은 것 아니냐. 공공기관은 원래 위탁하는 거다. 사업하면서 필요한 재무위험 리스크 하는 게 공기업이다. 그렇다고해서 정부 위탁 안하는 것도 문제. 이번 기회에 조화를 이뤄야 한다.

-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 정책 맡아서 생긴 부채다. 기관장 자율성을 줘야 하지 않나?

▶ 이번 과정 겪으며 생기지 않겠나. 재무적 타당성 무시한 사업은 없어지겠고 기관도 재무적 타당성 무시한 사업 떠맡을 일 없어지지 않겠냐. 서로 학습하고.

(차관보) 부채 대책 강하게 하면 정부 사업 줄어든다. 저절로 그런 문제는 해결되리라 본다. 인사와 부채 문제는 직접적 연관은 없다. 인사는 절차를 갖고 하고 있는데 그게 부채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LH 등 SOC분야 축소가 가능한가. 정부 정책 이행할 때 가점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되나?

▶ 과거에 경평에서 주요 사업 평가가 50점. 나머지 재무적 타당성, 조직의 비전, 성과관리 등이다. 과거엔 재무적 평가비중이 낮았다. 지침 수정하며 올려서 12점. 원래 8점. 대부분이 주요사업에 지표가 들어있어 그걸 잘 하면 재무성과 나빠도 문제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17점. 이 정도면 충분히 견제 가능하다. 주요사업에 평가 잘 받아도 이쪽 못받으면 쉽지 않다. 재무적 타당성 안 좋으면 성과급 줄일 수 있는 게 들어있다. 기관이 먼저 부채절감 노력을 하는데 일단 재산매각 등 강구할 것이다.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한다든지. 한정된 재원에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 기관장 선임 절차 등은 그대로인가?

▶(차관보) 임추위 강화 등은 하고 있고 지금도 절차 걸친다.

(공공정책국장) 아마 리더십 등 능력없으면 다 정리될 거다. 인사제도 개선 계속 추진한다.

- 기관장 등 인사제도는 어떻게?

▶ 합리화대책에서 만들어진 인사대책도 한번 더 해야 하고 검토하고 고민하겠다.

- 구분회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 LH는 사내은행이 있다. 은행에서 각 사업부에 돈 빌려주고 받는 가상시스템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똑같이 용돈 받아도 직접 관리해서 받는 거랑 집사람 주머니 들어갔다 나오는게 다르다. 사내은행 통해 이 부분이 부실하구나 하고 알게 되면 강도높은 부채관리, 경영혁신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난다.

- 7개 시범사업 평가하고 있는데 중간평가는 어떤가?

▶ 데이터 넣어 돌리는 게 아니라 제도틀 완성하는 것이다. 올해말까지. 도입 시스템에 대해 결산정보 넣어 산출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과정이다.

- 구분회계 해서 정부 사업으로 부채 늘면 어떻게 되나?

▶(차관보) 정책패키지 만들어야 하니까 자구노력 같고 오면 같이 봐야한다.

- 한전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해서 부채가 늘었다면 어떻게 하나?

▶ 우선 자구노력해야 한다. 그래도 안되면 정부가 판단해서 요금인상이나 정부 재정지원, 아니면 다른 지원방법도 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요금 인상 가는 건 아니다. 자구노력 찾는 게 중요하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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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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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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