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정상화] 오래된 방만경영, 왜 지금 칼 휘두르나

기사입력 : 2013년12월11일 15:30

최종수정 : 2013년12월11일 14:08

국민들 절반 이상 '문제 있다'…朴정부 임기초 위기의식도 작용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면서 정부 보증으로 연명하고 과도한 보수와 복리후생으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들이 이번엔 바뀔 수 있을까.

정부가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그동안 정부가 내놨던 공공기관 관련 대책의 종합판이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원전 납품 비리,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례가 지속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하고 부채한 과다한 기관에도 성과급 지급 등 도덕적 해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매년 10월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로 지정해 추진실적 등 점검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기로 해 정부 입장에선 물릴 수도 없게 됐다.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래픽=송유미 기자)

2012년 기준으로 부채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12개 기관의 부채 412조원 중 이자를 내는 금융부채는 305.2조원에 달한다. 이는 2008년 대비 136.5조원 증가한 것이다.

한전과 철도공사(코레일), LH, 석유공사, 수자원공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공공기관 경영진의 연봉은 최대 3억원이 넘고 여기에 200%까지 성과급을 받고 있으며 비상임이사도 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3200만원이나 받고 있다.

직원들은 입학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고 본인·가족 의료비 연간 500만원 지원, 부모 회갑에 3일의 휴가, 업무상 부상의 경우 퇴직금의 50% 지원, 유급(연봉 30%) 안식년 제도 운영, 고용세습, 쟁의기간 중 임금 전액 지급 등의 과다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복리후생비가 최대 1500만원에 이른다. 공공기관들이 민간기업이라면 상상도 못할 복리후생을 누리면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장들이 파업에 따른 문책, 기관장 평가에서 불이익 등으로 노조와 복리후생이 과다할 정도로 단체협약을 불합리하게 체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흔히 낙하산으로 뽑힌 기관장들의 경우 노조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조의 요구를 과다하게 들어주는 것도 방만경영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지난 국감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고 대통령도 국감을 신경 쓴다"며 "정부 초기에 비난을 받으니까 빨리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발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