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정상화] 부채비율 200%로 낮추고 복리후생 줄인다

기사입력 : 2013년12월11일 15:30

최종수정 : 2013년12월11일 15:33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정보공개' 확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약 500조원으로 국가채무보다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1인당 복리후생비가 1500만원에 달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개혁에 나섰다.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부채 및 복리후생 관련 정보공개 확대 ▲부채비율 2017년까지 200%수준에서 관리 ▲방만경영 개선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와 방만경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래픽=송유미 기자)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공공기관의 부채는 493조원에 달한다. 이는 2008년에 비해 1.7배 늘어난 것으로 국가채무 446조원보다 1.1배 많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부채과다 기관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는 최대 3억원이 넘고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1인당 복리후생비가 1500만원에 달하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한 수준이다.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이 질타를 많이 했고 대통령도 18일 국회 시정연설 등에서 방만경영을 여러 번 지적했다"며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가 11월14일 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강력한 계획을 요구했고 국민들의 요구도 같다.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넌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공공기관의 부채와 복리후생 등 모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 공공기관 스스로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부채는 과거 5년간의 증가원인을 성질과 원인별로 분석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기로 했다.

부채관리의 경우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현재 220%에서 더욱 고삐를 죈 것이다.

특히 과거 5년간 부채증가를 주도한 12개 기관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구분회계 도입, 부채관리 노력 평가 강화, 공공기관 사업관리 개선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방만경영 개선은 우선 공공기관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인당 복리후생비가 많은 20개 기관을 중심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평가실시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공공기관의 비핵심 기능, 민간경제 저해 요소, 유사·중복 기능 등을 조정하는 기능점검을 상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추진·점검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경영진이 소신을 갖고 부채와 방만경영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민간전문가도 참여하는 범정부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상규 차관보는 "과다한 부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방만경영 형태를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가 대책의 핵심이고 위기의식을 모두가 인식하고 특히 공공기관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에 앞서 10일 열린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과거와 달리 공공기관이 스스로 개혁 계획을 만들고 정부는 이행 실태를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 대책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송유미 기자)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