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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 금융공기업 기관장 보수 최대 1.4억 깎인다

기사입력 : 2013년12월11일 13:44

최종수정 : 2013년12월11일 14:46

기본연봉은 종전 유지…성과급 상한선 낮춰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으로 주요 금융공기업 기관장의(성과급 최대 수령 가정) 보수가 최대 1억4000만원 가량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봉의 4분의 1가량이 깎이는 셈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변화되는 기관별 임원보수 변화 (단위; 억) <자료=기재부>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진이 정상화 추진을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임원보수를 대폭 하향조정키로 했다. 금융권 공공기관장의 경우, 기본 연봉은 차관급의 150%를 유지하되 성과급 상하선을 낮춰 보수를 인하할 방침이다.

가령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한국정책금융공사(정금공), 한국투자공사 등이 속해 있는 금융권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은 기본연봉을 유지(150%)하되, 성과상한선을 종전 200%에서 120%로 80%p 내렸다.

이에 따라 수은을 예로 들면, 수은 은행장은 지난해 총 5억2000만원(기본금 1억7600만원X3) 가량의 보수를 받았지만, 개편 후에는 3억8000만원대(1억7600만원X2.2)로 1억4000만원이 깎이게 된다.

마찬가지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보수는 7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금융권의 중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기본급은 유지(150%)하되, 성과급 상한선을 100%에서 60%로 내리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보 기관장은 지난해 총 3억5200만원(기본금 1억7600만원X2)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2억8100만원(기본금 1억7600만원X1.6)을 받아 7000만원 가량이 삭감된다.

이같은 공기업이 모두 포함된 전체 금융권 공기업 기관장 평균 보수도 지난해 3억7000만원에서 내년 2억9000만원으로 22%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직접적인 금융권 기관은 아니지만,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기관장은 기본연봉(100%)과 성과급 상한선(60%)이 유지돼 이번 개편으로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아울러 상임이사의 경우, 기본연봉에 대한 상한선을 신설해 감사와 동일하게 기관장의 80%로 조정했다. 과도한 것으로 지적받아 온 비상임이사의 수당도 월정액이나 회의참석수당 등을 포함해 연 3억원을 상한선으로 정했다.(표 참조)

정부는 한 걸음 더 나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은 자구노력 등을 내년 3분기말에 평가해 자구노력 성과가 미진하면, 임금인상 동결도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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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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