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기간부터 늘려야..전월세 상한제는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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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보류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빅딜이 급무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
상한제를 주장하던 야당이 상한제를 포기하는 대신 현행 2년인 전세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회해서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등 정부가 지난 '4.1 주택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에서 발표한 부동산 쟁점법안이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월세 재계약 때 보증금의 인상폭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일단 보류키로 했다.
대신 민주당은 전세계약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이른바 '2+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과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는 일단 도입을 미룰 방침"이라며 "여당이 전세계약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데 합의하면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을 심의해 줄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를 포기하기로 한 것은 주택 법안의 빠른 국회 심의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는 여당과 특히 정부의 격렬한 반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부동산 규제완화의 핵심 조치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도 부동산 빅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발 물러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일단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를 여당과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쟁점법안의 빠른 심의를 위해 민주당이 양보한 것"이라며 "대신 여당이 전월세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해주면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에 합의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주택 쟁점 법안의 처리 여부는 여당의 손으로 넘어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임대주택 등록제와 전세계약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가 있지만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 주장을 꺾고 전세계약 기간 연장에 촛점을 맞춘다면 부동산 빅딜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국토법안 소위원회에 한번도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박기춘 위원장이 상정을 거부해서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따라 여야의 빅딜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의 카드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부동산 빅딜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방안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상한제를 일단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인 리모델링 수직증축 방안은 29일 열릴 국토법안 소위에서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