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아베노믹스 1년] 3번째 화살, 성장전략 '지연'… 국채 위기 우려 대두

기사입력 : 2013년11월05일 16:25

최종수정 : 2013년11월05일 17:07

구로다호 일본은행(BOJ), 추가 완화 불가피할 듯

[뉴스핌=김사헌 기자] 3개의 화살로 이루어졌다던 일본 '아베노믹스' 정책이 도입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는 가운데 마지막 화살인 성장전력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의 실망감이 높아지면서 앞서 시위를 떠난 통화, 재정정책 화살의 성과에 대한 회의감마저 등장하고 있다.

일본국채(JGB) 시장은 가격결정 기능이 죽어 버린 상황에서, 대외 여건 변화 등으로 국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도 제출된다.

5일 자 블룸버그통신은 '아베노믹스'가 주창된지 거의 1년이 된 상황에서 34명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구한 결과, 15명의 전문가들이 일본은 과감한 성장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2% 물가목표 달성도 어렵게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2014년 말~2015년 경 일본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ore CPI)의 연간 상승률이 2%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서 32명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 시위 떠나지 못한 세 번째 '화살'


 '아베노믹스'를 구성하는 3개의 화살은 각각 과감한 완화정책과 발빠른 재정지원 정책 그리고 성장전략을 각각 일컫는다. 이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제1, 제2 화살은 엔화 강세를 역전시키고 침체된 경제활동을 일으켜 세우며 일정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경제는 2013/14 회계연도 1분기(4~6월)에 연율 3.8% 성장률을 기록했고, 기업들은 계속 분기실적이 개선됐다.

그러나 일본 회계연도 2분기 성장률은 수출 둔화 등의 영향으로 2% 내외 수준에 그친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 모멘텀이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10월 들어서는 닛케이 평균주가지수가 1% 가까이 하락, 주요 선진국 증시에서 유일하게 약세를 나타냈다.

바로 '제3의 화살'이 시위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농업과 의료 시장의 규제 완화나 기업의 토지매입과 투자,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성장전략을 빠르게 진척시키지 못하는 것이 성장전략을 구체화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메이지 야스다 생명의 고다마 유이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외국인들의 신뢰가 후퇴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일본 매크로어드바이저스의 오쿠보 다쿠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재정정책의 제약을 이기려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하지만 아베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끌어올릴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교역장벽을 제거하고 법인세율을 낮추며 나아가 부적절한 과잉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면서, "성장전략이 계속 지연되면 경기가 후퇴하면서 주가 역시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1%를 밑도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주가지수도 더는 상승하기 힘들 것이란 부정적인 판단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은행(BOJ)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내년에 2% 물가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란 견해가 늘고 있다. 지난주 금융정채회의에서 의결된 반기 경제·물가전망 보고서는 판매세 인상 요인을 제거할 경우 1.9%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란 컨센서스를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토 가케히로, 기우치 다하히데 그리고 시라이 샤유리 위원 등 3명이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경제 전망과 관련해 '하방 위험'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위원회에서 수용되지 못했다.


◆ 구로다 호 분열 속 추가 완화 압력 높아

이번 조사에서 20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은 BOJ가 내년에 추가 완화 정책을 결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경제에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욱 추가 완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아베 정부의 경제수석인 혼다 에쓰로 내각 관방참여도 지난주 인터뷰에서 "경제 성장률이 약회되면 BOJ가 추가 완화정책을 구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는 가운데 물가와 금리가 올라갈 경우 일본 국채 시장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를 역임했던 가토 다카토시 일본 국제금융센터 이사장은 그리스보다 더 적자 비율이 높은 일본이 위기에 빠질 경우 IMF를 비롯해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을 것이라면서, 소비세율 증세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빨리 재정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멕시코 위기 당시 대장성의 국제금융국장을 지낸 그는 지난주 블룸버그통신과 대담에서 "물가가 2%가 되면 국채 이자지급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투자자는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는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가토 이사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여파로 1994년 말 멕시코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달러/엔 환율이 79엔 대로 떨어졌을 때 재무관이 되어 후일 '미스터 엔'으로 불린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국제금융국장과 함께 환율을 100엔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주도했다.

그는 올해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우려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친 것을 환기하면서, 연준의 완화정책 축소는 이미 기정사실이며 차기 연준 의장의 이를 충격없이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 "환율 높이기보다 재정건전화 정책이 시급"

가토 이사장은 달러/엔의 경우 90엔~100엔 정도가 적정수준이라는 것이 IMF의 평가라면서, 일본은 더 이상 엔화 약세로 인해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경제가 아니게 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소득수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블룸버그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내년 말까지 달러/엔이 110엔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엔화 가치는 최근 1년 사이에 약 19% 떨어졌다.

일본의 국가 채무는 지난 6월 말에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엔을 넘었다. 이미 200%를 훌쩍 넘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올해 말까지 244%에 이를 것이란 IMF의 전망이 제출된 상태. IMF는 중기 전망을 국가 부채를 줄이려면 소비세율이 적어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필요가 잇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국채 위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매입 정책에 따라 일본 10년 국채 금리는 11월 초에 0.600%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 세계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미국 국채 금리가'테이퍼링' 관측이 제기되면서 1%포인트 급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미즈호증권의 미우라 데츠야 채권전략가는 "중앙은행이 주도하고 결정하는 국채시장은 죽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시장이 정책의 성공이나 재정 위험을 반영하는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것이 문제라면서, 저금리 때문에 부채를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부작용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IMF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결정을 환영하면서, 하지만 좀 더 빨리 신뢰할만한 중기 재정적자 축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