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3일 가계부채 총량을 3%로 높였다.
- 5대 은행 총량 초과로 추가 대출여력은 적다.
- 이주비·잔금대출 우선 배정돼 일반 차주가 불리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증액분도 이주비·잔금대출에 우선 배정
하반기 전국 잔금대출 수요만 20조원 전망
일반 주담대·신용대출 제한 지속 전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로 두 배 높이기로 했지만, 이미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총량이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상황에서 실제 추가 여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증액분이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연계대출과 청년·무주택자 등 정책적 지원에 우선 배정될 가능성이 커 일반 차주들의 대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사실상 '대출 셧다운' 기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8·13 공급대책'은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하는 계획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주택 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등을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주비·잔금대출 등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연계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총량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전월세 대출 역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량 규제 완화가 주택 공급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등 일부 분야에 집중되면서 혜택 대상이 아닌 일반 차주들의 '대출절벽'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대출 총량이 연간 목표를 넘어선 상황에서 추가 증액분 역시 이주비·잔금대출 등 공급 관련 대출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하다는 게 은행권의 반응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합산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 기준 778조7869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3조8261억원 증가했다. 최근 3개월간 늘어난 금액만 12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 가운데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약 650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약 5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총량 목표치인 4조3000억원을 이미 1조1000억원가량 초과한 규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의 목표가 모두 달라 일괄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단순 계산하면 이번 총량 확대로 5대 시중은행에 약 3조3000억원의 추가 여력이 생긴 셈"이라며 "밀려 있는 이주비와 잔금대출만 승인해도 사실상 남는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7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이주비·잔금대출) 잔액은 148조2426억원으로 3월 말보다 2조2649억원 늘었다. 특히 5월 말에서 6월 말까지 약 8600억원,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약 6500억원 증가하는 등 최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은행권이 총량 관리에 돌입한 상황에서도 이 같은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하반기에 대기 중인 잔금대출 물량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빠듯하다. 서울에서만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3064가구), 서초구 래미안 트리니원(2091가구),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2451가구) 등 대형 단지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은행권이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2178가구)에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배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단지보다 분양가가 훨씬 높은 서울 지역 대형 단지에는 더 큰 규모의 대출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증액된 3조원 가량의 총량도 대단지 몇 곳에 배정하면 사실상 소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전국 기준 하반기 잔금대출 규모만 2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책자금인 보금자리론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도 은행권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향후 포용금융 차원에서 은행권 자체 상품을 통한 추가 지원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필요한 일반 차주들의 대출절벽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한 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한시적으로 도입한 가계대출 자체 제한 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 등을 총량 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장래소득 인정 기준 적용을 의무화하면 대출 한도 확대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전체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배치돼 정책 실효성을 낮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신용대출 증가세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관리 노력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주택 공급 관련 주택담보대출과 청년·실수요자 지원을 정책적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복잡해지고 대출 포트폴리오 운용의 자율성도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