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경기 부양 효과가 앞으로 1~2년이면 사라질 전망이어서 아베 총리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추가 부양 모멘텀을 찾아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올해 들어 ‘아베노믹스’가 본격화하면서 엔화 가치는 21% 하락하고, 주식시장은 68% 급등하는 등 일본 경제는 눈부신 반등세를 연출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5월까지 주택착공건수의 경우 9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1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베노믹스 효과 덕분에 21일 총선에서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지금 같은 회복 효과도 1~2년 안이면 사그라들 것이기 때문에 정책 변경 등을 가속화해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르면 내년 성장세가 대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모습.

심각하게 낮은 수준의 임금 문제에서부터 기업투자 둔화, 정부지출 급감 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고질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문제 의식은 아베 총리에게서도 감지됐는데, 지난 4일 아베 총리는 공식 선거활동을 시작하면서 입법관련 교착 상황은 일본의 경제 회복과 개혁이 모두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들 역시 안정적인 경제 회복을 이끌 만한 요인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보고 있는 일부 대기업들이야 투자 및 보너스 지급 확대 등의 카드를 내놓고 있지만, 내수에 의존도가 더 높은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현금 쌓기에 열중할 뿐 자본투자는 올 들어 오히려 8% 줄어든 상태다.

WSJ는 아베와 그의 지지자들이야 제약판매 규제완화에서부터 투자세 인하 등과 같은 법안 제안들을 가리키며 성장과 지출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지만, 아직 발효된 법안은 하나도 없으며 일부의 경우 반대 세력들 역시 만만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장기 성장률 전망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지난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일본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로 종전보다 0.4%포인트 높이긴 했지만 내년도 전망은 0.2%포인트 낮춘 1.2%로 제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