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아베노믹스 실패, 리먼급 파장 일으킬 수도"

기사입력 : 2013년07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07월29일 11:46

과도한 채무, 재정 안정화 전략이 관건

[뉴스핌=우동환 기자] 일본 '아베노믹스'의 성공 혹은 실패에 대한 파장은 어느 쪽으로든 세계 경제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경제는 20년간 세계 경제와는 동떨어져 침체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정부가 아베노믹스라는 도박에 뛰어든 만큼 기존 궤도에서는 확실히 이탈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8일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제통화기금(IMF) 및 주요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면 세계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실패하면 과거 리먼브러더스와 같은 정도의 큰 파장을 안길 것으로 예상했다.

IMF의 제리 쉬프 일본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경제의 부활에 대해 "확실히 글로벌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른 성장 동력을 찾아보기 힘든 시점에서 상당한 호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장기 침체와 함께 중국마저 성장 둔화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실패한다면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루비니 글로벌 이코노믹스의 마이클 마네타 이코노미스트는 "확실히 잠재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면서 "금융 시장의 반응을 고려하면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비슷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IMF 역시 아베노믹스의 실패 가능성을 세계 경제의 주된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일본 경제의 불안 요인은 일단 경제 규모의 2배 반에 해당에 하는 높은 부채 수준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값싼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었지만 경제 회복 전망이 약해지면 시장에서 정부의 상환 능력에 의문을 가지게 되고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IMF의 올리비에 블랑샤르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일본의 위험 요인은 투자자들이 재정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을 압박하겠지만 이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안 그래도 취약한 경제를 다시 나락에 떨어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동안 일본 국채의 95%는 연기금 및 은행권에서 흡수된다는 점에서 이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내부 국채 시장 역시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루비니글로벌의 마네타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정부가 이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며 "그동안 가계 예금으로 유지됐던 국채에 대한 수요는 곧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일본 경제학자인 이토 다카토시와 호시 다케오는 정부의 대응책이 없다면 국채 시장의 포화 상태가 7년에서 10년 사이에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아베 신조 총리는 두 단계에 거친 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시한을 연장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해야 하지만 아베 내각이 지금까지 내놓은 성장 전략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시장은 오는 가을 일본 정부가 내놓을 추가 성장 전략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