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탈세·해외재산 반출 막아 공약가계부 세원 확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약가계부상 5년간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27조원을 마련키로 한 것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 조치가 별로 없다"며 "페이퍼컴퍼니 등 비상장재산 신고대상에 미포함돼 있고 재벌 R&D 비과세도 정비 안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오병윤 의원은 또 "공약가계부상 135조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올해 겨우 2조9000억원을 확보했다"며 "이는 한해 평균에도 모자른다"고 비판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지하경제양성화와 관련돼 제일 큰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탈세관련 정보를 확보해 5년에 걸쳐 확보된 계획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또 "새로운 분야인 사이버탈세나 해외재산 반출을 막고 불공정과세 조정 등을 통해 세원을 확보하면 5년 동안 27조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