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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단일세율, 바로 가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지향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부가세와 주류·담배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로서 재원조달은 증세나 세목신설이 아니라 지하경제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정비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 단일세율, 주류·담배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도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지난번에 국감에서 논의했듯이 중장기적으로 (법인세)단일화를 지향하되 현실적으로 바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2단계로 간다든지 길게 봤을 때는 단일세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정식 의원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예단할 순 없지만 현재 시점에서 지하경제양성화, 비과세·감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현오석 부총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로서 재원조달은 증세나 세목신설이 아니라 지하경제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정비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 단일세율, 주류·담배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도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지난번에 국감에서 논의했듯이 중장기적으로 (법인세)단일화를 지향하되 현실적으로 바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2단계로 간다든지 길게 봤을 때는 단일세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정식 의원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예단할 순 없지만 현재 시점에서 지하경제양성화, 비과세·감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