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대기업의 위법·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양그룹이 자금 위기를 감추고 투자위험을 알리지 않은 체, 기업 어음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다"며 "법정관리 신청으로 피해자가 4만명을 넘어서고 피해핵이 2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총수 일가는 개인계좌에서 현금 빼내가고 금괴로 추정되는 사재를 빼내는 등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챙기는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기업이 흔들리면,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민생경제에는 직접적 악영향을 준다"며 "기업은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 경계해야 하고 공익도 동시에 추구하는 도덕성 책임성 갖고 경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금융 당국은 동양그룹 사태로 인한 개인투자자들 보호에 만전 기해 달라"며 "법정 관리가 받아들여지면 변제순위가 낮은 기업어음(CP)과 회사채는 투자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최고위원은 "불완전판매 피해 분장조정에 있어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느껴야할 금감원·동양도 모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할 것"이라며 "특히 책임이 큰 동양그룹 총수 일가는 사재출연 등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그룹 내 금융계열사와 비 금융계열사간의 편법적 고리를 끊는 금산분리 강화가 절실하다"며 "재벌그룹 내 금융계열사들이 다른 부실 계열사들의 편법적 자금 지원에 동원돼, 동반부실로 그룹 전체가 타격을 받거나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가산을 탕진시키는 등의 일이 대우 그룹사태 이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내 부실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직전까지 '동양계열사의 부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공언하며 회사채와 CP를 판매했다.
이 최고위원은 "회사의 말만 믿고 판매했던 동양증권 직원이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현행법에 의하면 안전한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채나 CP를 살 때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안내장·광고문·설명자료 등이 필요하다"며 "손실을 온전히 보전받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