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3국감] 정무위, 현재현 등 증인 채택…재계 긴장 고조

기사입력 : 2013년10월04일 18:10

최종수정 : 2013년10월04일 18:10

기관증인 277명 등 1차 확정…향후 회의서 추가 논의 예정

▲새누리당 의원인 김정훈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606호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동양그룹 사태·일감몰아주기·차명계좌거래 등 주요 현안을 추궁하기 위한 칼을 빼들었다.

특히 지난해보다 국감 불출석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는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긴장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징역형 처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정무위 증인 명단이 확정될 때마다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대기업 핵심 임원 줄 소환

새누리당 의원인 김정훈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갑을(甲乙) 논란·4대강 사업 담합 의혹·인터넷 포털 횡포 문제·금융권 차명계좌 및 금융실명제 등과 관련한 기관증인 277명과 일반증인 63명, 참고인 46명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요구안을 가결한다고 밝혔다.

동양그룹 CP 사태와 관련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는 오는 17~18일 이틀간 국회에 출석시켜,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의혹 등 도덕성 해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선 신종균 정보기술모바일(IM)부문 사장·손영철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김경배 현대글로비스 사장·손영철 아모레퍼시픽 대표·배영호 배상면주가 대표·박재구 CU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박봉균 SK에너지 대표·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조달청 입찰담합, 조준호 LG 사장은 기업집단 허위신고, 김충호 현대자동차 대표는 소비자보호 및 직영점·대리점 차별 사안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공정거래협약을 이행한 실적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김준식 포스코 사장과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박상범 대표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수입차 불공정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수입차 업계도 증인 대상이다.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마커스 쿤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대표·임준성 한성인베스트먼트 대표·정재희 수입자동차협회 회장 등도 출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강 사업의 담함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며 최윤 아프로파이낸셜 회장과 이동신 산와머니 대표 등도 과도한 채권 추심 의혹과 관련해 출석요구를 받았다.

◆ 2차 증인 채택 재논의

김정훈 위원장은 이날 합의를 못한 증인에 대한 채택을 추후 회의 때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이 차명거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노태우 전 대통령·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장·신동기 CJ 그룹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형 포털의 횡포 문제로 김상헌 네이버 대표와 최세훈 다음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예계 '갑을' 논란과 관련,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아이돌그룹 JYJ(김재중·박유천·김준수)와 이들의 전 소속사 대표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소환 문제도 여야 간 이견으로 추후 논의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