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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CP 투자자 보호, 원점부터 재검토 필요"

기사입력 : 2013년10월06일 16:25

최종수정 : 2013년10월07일 06:42

[뉴스핌=우수연 기자] 기업어음(CP)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정보 투명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CP시장의 이슈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CP시장의 정체성을 명확하게하고, 최근 시행된 여러제도 변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교적 장기간 만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채와는 달리, CP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단기자금(1년 이내)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융통어음이다. 

지난해 LIG건설에 이어 올해는 동양그룹이 부도직전 부실 CP의 대량 발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상품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지만 CP는 고객 대부분이 신탁 운용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투자결정을 내리는만큼 고객의 책임 문제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난 5월부터 발행공시 강화 및 증권신고서 제출 등으로 제도를 보완해왔지만, 여전히 회사채보다는 투자자보호나 정부투명성이 떨어져 기업들이 자금 조달시 CP로 눈을 돌리는 환경이 조성돼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CP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장기 CP 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장기 CP 발행 허용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CP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공시하는 방안을 구축하고, 기업의 신용등급 변동시 투자자에게 이를 적극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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