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비중 지난 5년 새 5.9%P ↑
[뉴스핌=노희준 기자] 최근 5년간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담보대출 비중이 꾸준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담보위주의 낙후된 대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18곳의 최근 5년간 중소기업 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50.0%를 기록한 후 2009년 51.4%, 2010년 52.7%, 2011년 53.6%, 2012년 55.9%까지 계속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3%p나 늘어났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의 낙후된 담보위주 대출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던 것이 모두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국민은행(68.5%)이었다. 이어 경남은행 66.9%, 대구은행 66.8%, 신한은행 66.2%, SC은행 64.6%, 하나은행 64.3% 순이었다.
국민은행은 2008년 대비 담보대출 비중 증가폭도 18.0%p로써 가장 높았다. 이는 시중 18곳 은행의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담보대출 비중 증가폭이 5.9%p인 것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수치다. 이외에 수협은행 12.7%p, 신한은행 12.5%p, 광주은행 10.8%p, 농협은행 10.4%p 등이 높은 증가폭을 나타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책은행들은 담보대출 비중을 줄이고 신용대출 비중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의 2012년도 담보대출 비중은 2008년 대비 11.1%p 감소했다. 기업은행의 경우도 담보대출 비중이 2008년 대비로는 5.3%p 줄었다.
김 의원은 "불경기 하에서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는 담보위주 대출관행 개선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다 강력한 의지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은 담보, 보증 위주의 대출 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창의성, 기술력, 발전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