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확대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삼성과 CJ 등 기업들도 정부에 발맞춰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지금처럼 단순히 비정규직으로 보는 사회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뉴스핌은 정부나 기업 현장의 실제사례 등를 통해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성공가능성을 점검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김민정·곽도흔 기자] 학교에서 비정규직 강사로 일하고 있는 A씨. 그는 이번 추석을 앞두고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학교 급식업체에서 모든 교직원들에게 추석선물로 사과 한 상자를 보냈지만 비정규직인 A씨는 뺐던 것이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확대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위 사례에서 보듯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여전한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신분을 구분하는 우리와 달리 전일제(full-time)-시간제(part-time)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디테일이 우리와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바꿔부르자고 한 것처럼 우리 역시 비정규직이란 용어를 버리고 선진국처럼 시간제(파트타임)로 부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하나 성공 비결은 노사정이 모두 합심해 뜻을 모았다는 점이다.
지난 1999년 고용률 70%를 달성한 네덜란드는 1982년만 해도 청년실업률이 30%를 웃도는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이른바 '네덜란드병'이다.
이에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자총연맹측이 자율적 임금동결을 통한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지원을 나섰다. 사용자연맹측에서도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단축하는 한편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고용 안정성 보장을 약속했다.
또 네덜란드 정부는 시간제 여성 근로자를 위해 육아시설을 확충하고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 양측 간 촉매 역할을 했다. 이 결과로 바세나르 협약 이후 시간제 일자리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네덜란드 고용률은 1999년 70%를 기록했다.
현재 '통상임금'을 놓고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정부와 재계, 노동계가 곱씹어 볼 대목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근로시간을 연 2100시간에서 1800시간으로 줄이면서 임금은 2100시간 일한만큼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면 생산성이 안되는 것"이라며 "성장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얘기하려면) 노사정 대타협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꼽혔다.
우문숙 민주노총 비정규사업국장은 "현재 대규모로 형성돼 있는 800만 비정규직들의 고용의 질이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단시간 노동을 확대할 경우 노동시간의 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문숙 국장은 "현재 시간제 노동자들 176만명인데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를 봤을 때 사실상 최악의 일자리"라며 "1년 미만 계약이 60% 넘고 최저임금을 밑도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강조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프랜차이즈업체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줄 것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사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바꿔야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의 기본적인 처우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예컨대 시간제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주당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때는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지난 3월 현재 시간제 근로자의 13.9%만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고 건강보험은 17.2%, 고용보험은 16.3%에 머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확대하려는 시간제 일자리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전일제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 기존 시간제 일자리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전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광호 고용정책팀장은 "제도는 묶어두면서 시간제를 육성하려고 상황에선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활동 자율성 제고, 투자활성화가 병행돼야만 새로운 영역에 시간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인건비 등을 지원키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12월까지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