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확대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삼성과 CJ 등 기업들도 정부에 발맞춰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지금처럼 단순히 비정규직으로 보는 사회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뉴스핌은 정부나 기업 현장의 실제사례 등를 통해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성공가능성을 점검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김민정 기자] 선진국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이미 보편화된 개념이다. 특히 고용률이 70%를 웃도는 국가들의 지난해 시간제 일자리 비율은 스웨덴을 제외하곤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9%)보다 높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신분을 구분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에선 전일제(full-time)-시간제(part-time)로 구분하기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가 보다 쉽게 확산됐고, 국가 전체 고용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었다.
시간제 일자리를 ‘비정규직’이라고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 비율은 10.2%로 34개 OECD 국가 중 27위다. 고용률은 20위(64.2%), 여성의 고용률은 25위(53.5%)로 모두 하위권에 속한다. 우리나라처럼 시간제 일자리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국가들에선 단순∙노무직이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만큼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선 ‘좋지 않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크다.
반면 시간제 일자리가 보편화된 나라일수록 다양한 직무의 시간제 일자리가 존재하고, 고위 사무직이나 전문직에서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되는 비율도 높다.
◆ 네덜란드, ‘내가 원한’ 시간제 일자리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 비율은 지난해 기준 37.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파트타임의 천국’이라고도 불리는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인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른바 ‘네덜란드병’으로 청년실업률이 30%를 웃도는 등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던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하며 노∙사∙정 대타협에 성공한다. 이 협약에 따라 노동자총연맹 측은 자율적 임금동결을 통한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지원하기로 했고, 사용자연맹 측에선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단축하는 한편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간제 여성 근로자를 위해 육아시설을 확충하고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 사회적 협의 촉진을 위한 촉매역할 수행하기로 했다. 바세나르 협약 이후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로 네덜란드의 고용률은 1999년 70%를 찍었다.
네덜란드 시간제 일자리의 가장 큰 강점은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의 통계집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파트타임 종사자 중 9.1%만이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전일제와 시간제 임금 격차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점도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가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는 이유다. 전일제와 시간제의 임금격차는 민간부문에서 7%, 공공부문은 거의 격차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 35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근로자와 주 24~35시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사이에 임금격차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여성의 고용률도 높아졌다. 1990년대까지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네덜란드의 여성 취업률은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되면서 2012년 현재 70.4%까지 올라왔다.
고무적인 것은 고위직, 전문가, 사무직 등 양질의 일자리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네덜란드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고위직(manager)과 전문직(professional)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1.6%, 69.6%에 달한다. 사무직(Clerical support workers)에서는 77.5%가 시간제 일자리다.
◆ 영국, 파트타임으로 생산성도 ‘UP’…‘0시간 계약직’ 부작용도
영국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OECD 기준으로 24.9%다. 시간제 일자리가 많은 영국 여성의 취업률은 65.7%로 높다. 영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20%대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1989년에는 고용률 70%대를 달성할 수 있었다.
영국의 시간제 근로는 시장 주도로 활성화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영국의 노사관계가 기본적으로 자발주의(Voluntarism)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 기인한다. 시간제 근로자 고용에 있어 영국의 고용주들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누린다. 1994년까지는 특정 근로시간(주당 16시간) 이하 또는 주당 임금이 특정 수준 이하일 경우 고용주와 노동자의 사회보험 기여가 면제됐다.
전후 복구 사업과 복지서비스 분야의 팽창으로 노동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시간제 근로가 점차 확대됐으며 금융 분야 중간 관리자 등의 사무직이나 단순 기술직 등에 시간제 근로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영국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규정’을 시간제 근로가 정착된 2000년도에 재정하고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당 차별을 방지하고 있으며 비례보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고위직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막스앤스펜서의 스타일 디렉터 벨린다 얼은 일주일에 2일, 니콜라 멘델슨 페이스북 유럽지사 부사장은 일주일에 4일만 일한다. 영국에서는 회사에 종일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파트타임이 더 생산적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 증가가 ‘장밋빛 미래’만 보장하지는 않는다. 최근 영국에서는 이른바 ‘0시간 파트타임’이라는 시간제 일자리의 어두운 면도 부각되고 있다. ‘0시간 파트타이머’들은 계약시간을 0시간으로 해 병가나 휴가 비용 등을 제공받을 수 없다. 노동시간도 보장되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다. ‘0시간 파트타임’이 늘어나면서 영국의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2003년 8.4%에서 지난해 19.4%까지 급증했다.
최근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는 시간제 근로자 중 77%가 “좌절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에도 잘 반영돼 있다. 최근 영국의 ‘타임와이즈’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 중 77%가 “좌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박근혜정부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