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일자리] ④ 朴정부 목표는 ‘상용형’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 2013년09월16일 10:32

최종수정 : 2013년09월16일 10:37

고용부 "인건비, 세제혜택, 사회보험료 중심"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확대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삼성과 CJ 등 기업들도 정부에 발맞춰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지금처럼 단순히 비정규직으로 보는 사회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뉴스핌은 정부나 기업 현장의 실제사례 등를 통해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성공가능성을 점검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명확히 구분되는 우리나라에서 박근혜정부는 어떤 지원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을까?

16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부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 추진단’을 만들고 인건비, 세제혜택, 사회보험료 등 크게 3가지 카테고리의 시간제 일자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 예산실 등과 이 지원안에 대해 협의 중인 고용부는 추석 전 협상을 마무리 짓고 이달 말일까지 국회에 확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사업자가 만들 유인을 제공하도록 지원안을 설계했다. 고용안정성을 갖는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의 창출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지원

◆ 인건비∙사회보험∙세제혜택으로 사업자에 인센티브

정부는 인건비, 사회보험 지원, 세제혜택과 같은 유인책으로 사업자들이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인건비에 대해선 기존에 있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계획했다. 현재 고용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정의하고 이 같은 채용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게 인건비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인건비는 시간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월 60만원 한도로 임금의 50% 수준이다. 고용부는 현재보다 지원한도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3년 컨설팅을 포함한 인건비 예산이 106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며 “인건비 지원도 지난해 866명에서 올해는 2000명 가까이로 늘었고, 내년에는 더 많아 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 지원 방안엔 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포함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보통 전일제로 인사와 노무를 관리하다 보니 채용이나 승진, 복리후생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라며 “정부가 컨설팅을 제공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매뉴얼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시간제 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1명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0.5명을 고용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를 0.75명으로 늘려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즉 3명의 전일제를 고용한 것과 같은 규모의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선 6명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야 했는데, 이제는 4명만 채용하면 된다.

고용부와 기재부는 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원 범위를 협의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분위기상 추석 전에는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70% 고용률 로드맵' 브로셔[자료=고용노동부]

◆ 부정적 인식∙부작용에 대한 과제도…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시간제 일자리를 비정규직과 같이 질이 낮은 일자리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국의 ‘0시간 파트타임’과 같은 질이 낮은 시간제 일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박근혜정부가 집중해야 할 이슈다.

5년 안에 93만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에 따를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는 것은 정부에게 큰 과제다. 낮은 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대량으로 창출되면 고용률은 올라갈 지라도 국민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양질의 시간제를 창출했다고 평가받는 네덜란드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네덜란드에선 고위직과 전문직에서의 시간제 비중이 높고,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시간제 취업을 선택했으며, 근로 계약도 안정적인 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결국 시간제 일자리에서 ‘상용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가 7.7%에 불과한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거의 70~80%의 시간제 일자리가 상용형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는 혜택을 줄 사업자를 선정할 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하고 있는지 심사해왔다. 질이 낮은 시간제 일자리는 혜택 대상에서 배제해온 것이다. 이 같은 심사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늘리는데 초점 맞춰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기업과 고숙련 근로자를 흡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시간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정규직 수준에 이르러야 기업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유인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시간제 근로 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저부가가치 기업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오히려 줄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경영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대책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시간제 일자리를 불안한 고용형태로 인식하고 있는 문화가 시간제 일자리에 자발적 취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OECD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널리 정착된 근로 형태”라며 “육아를 맡은 여성들의 경우 전일제로 일하기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장년층이 노후대비를 위해 시간제 근로를 하려는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분단 구조를 극복해야만 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의 격차도 해소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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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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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