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시간제일자리] ① 비정규직이란 인식부터 바꿔야 '성공'

기사입력 : 2013년09월11일 10:13

최종수정 : 2013년09월11일 10:15

"차별개선 노력·기업 투자활성화 병행해야"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확대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삼성과 CJ 등 기업들도 정부에 발맞춰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지금처럼 단순히 비정규직으로 보는 사회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뉴스핌은 정부나 기업 현장의 실제사례 등를 통해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성공가능성을 점검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올 상반기 화제 속에서 방영됐던 TV드라마 <직장의 신>은 우리 사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실태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드라마 속에 등장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계약이 해지될까 두려워 임신 사실은 숨기고 사내 연애도 몰래하며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도 거부할 수 없는 약자로 그려졌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중 33.3%(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달한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4년 8월 37.0%로 정점을 찍은 뒤 소폭 감소 추세다.

<직장의 신>이란 드라마에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거의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연봉 차이는 두배 이상 나는 것으로 묘사됐다. 실제로 지난 4월 통계청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53.3%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유일하게 내세운 거시경제공약이 고용률 70%(와 이를 통한 중산층 70%)였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핵심 국정과제로 고용률 70% 달성을 내세웠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6월4일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향후 5년간 취업자수 238만1000명, 즉 해마다 47만6000명이 증가해야 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4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률 70% 로드맵’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둔화되는 현 상황에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선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해 추가적인 취업자를 늘려야 한다는 데 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할 묘책으로 내놓은 게 바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인천광역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간제 일자리'란 용어의 어감이 좋지 않다며 양질의 일자리임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 기관 공모를 통해 채택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바꿀 것을 제시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 확대 등으로 통해 238만개 일자리 가운데 93만개를 시간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용어로 포장을 바꿔도 국민이 보기엔 사실상 비정규직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이다.

◆ 현오석 "비정규직 인식 바꿔 시간제 일자리로 고용 창출해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고용률 70% 로드맵이 발표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시간제 근로자'는 곧 '비정규직'인데 이런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시간제 근로자도 고용상 차별받지 않고 사회보험에서 대우받게 해주면서 제도를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고용 형태가 다양화돼야 하는데 핵심적인 방법이 '시간제 근로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직장의 신>이란 드라마에서 나타났듯이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새삼스레 강조할 것도 없다.

2000년대 들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교해 연봉 등 근로조건의 격차 확대가 계층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 상여금, 유급휴가 등 부가급여 수혜율은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사회계층 간의 통합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비정규직과 어떻게 다른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로드맵에서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계몽주의 방식의 대국민 홍보만으로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민주노총 우문숙 비정규사업국장은 "현재 대규모로 형성돼 있는 800만 비정규직 고용의 질이 개선 안된 상태에서 단시간 노동을 확대했을 경우에는 노동시간의 질이 악화될 것"이라며 "무슨 정책이든 국민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현재 있는 시간제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선하면서 시간제 노동을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이광호 고용정책팀장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제도는 묶어두고 시간제만 육성하려고 하는데 효과는 일부 거두긴 하겠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활동 자율성 제고, 투자활성화 되면서 새로운 영역에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새 정부 임기 5년은 짧다. 정부 초기 실적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할 경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결국 비정규직이라는 낙인 속에 정책실효성 없이 유야무야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시간제 일자리=비정규직'이란 부정적 인식전환을 탈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