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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바닥쳤나] ① 주요 경제지표 개선…경기바닥론 '고조'

기사입력 : 2013년09월16일 15:26

최종수정 : 2013년09월16일 16:59

"저성장 탈출 확실…바닥 확인은 아직 일러"

미국과 중국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도 바닥을 치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정책당국자들의 발언과 지표들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엔저와 가계부채, 부동산경기 침체 등 안팎의 잠재리스크와 지표들을 볼 때 아직 본격적인 성장기로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박근혜정부는 추경 등 재정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4%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뉴스핌은 재정과 금융, 산업, 부동산 등의 다양한 지표를 통해 한국경제가 당면한 현실과 과제를 살펴보고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세종=뉴스핌 김민정·곽도흔 기자] 2분기 경제성장률이 9분기만에 1%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주요 경제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경제가 과연 바닥을 쳤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서 탈출한 것은 확실하지만 저점을 찍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너무 이르다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다만 고용률 등 주요 지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주요 현안을 보고하며 국내경제 동향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주요 지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문 회복모멘텀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가 2분기 전분기대비 9분기만에 1%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기가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확인단계는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국은행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최근 "지금으로서는 성장세가 당초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경로를 추적해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7월 내놓은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4월 전망치(2.6%)보다 상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4.0%로 4월(3.8%)보다 높게 잡았다. 

이에 대해 한은은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원유도입단가 하락, 경제활성화 정책 패키지 시행 등 긍정적 요인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성장률에 대한 이견이 있는 이유로 김 총재는 우리 성장이 수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경제를 회복하지 못했지만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위기 이전의 GDP 수준을 회복했고 미국과 독일은 위기 이전보다 3~5%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의 수출 여건이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총재는 "전망 당시 내수도 포함해 내년 4% 성장한다고 할 때 주택, 설비투자 등도 우리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내 경제상황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주요 경제 지표들도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의 경우 지난해 4분기부터 부진했던 흐름이 개선되면서 최근 취업자 증가세가 30만명 중반대 이상으로 회복했고 8월에는 11개월만에 40만명대를 넘겼다.

민간소비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살아나고 있다. 정부는 8월에도 가전제품 및 차랑연료 증가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8월 중 취업자수는 사회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의 꾸준한 인력수요로 전월대비 10만5000명 증가했고 지난해 8월에 비해서는 43만2000명이 늘었다. 실업률(계절조정)은 3.1%로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경기도 지난 2분기에 9분기만에 1%대(1.1%)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경기선행지수도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민간소비는 그간의 부진에서 다소 회복되고 있고 건설투자도 SOC예산 집행확대 등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설비투자는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올 들어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은 8월(464억달러) 7.7%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며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7월 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확대에 힘입어 전월과 비슷한 67억7000만달러의 흑자규모를 유지했다.

물가도 장마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안정세가 지속되며 1%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지표들이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경기 바닥론'에 대해 경계했다.

통상 경기가 저점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해당시기로부터 1년 반에서 2년은 지나야 바닥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이형일 경제분석과장은 국내 경기가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주요 지표들이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회복 조짐을 확인하기에는 아직 빠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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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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