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 의회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역국을 대상으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일본은행(BOJ)이 대규모 자산 매입을 단행해 엔화를 떨어뜨리는 등 아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이 직간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 불공정하게 통화 가치 평가절하를 유도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출처=AP/뉴시스)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시키는 데 대해 논의하고 있다.

미시간주 민주당 하원 의원인 샌더 레빈은 일부 의원들이 재무부 및 무역대표부 함께 아시아 교역국의 부당한 통화가치 평가절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를 비판하며 외환조작국으로 몰아세웠던 의원들이 이번 논의에 주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빈 의원은 “환율 조작은 국제 무역에서 강력한 규제 조항이 갖춰지지 않은 부분에 해당한다”며 “이번 TPP에 환시 개입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지만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2개 국가가 포함되는 TPP 협상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아시아 이머징마켓인 중국은 TPP에 포함되지 않는다.

TPP 이외에도 오바마 정부는 교역국이 개별적으로든 주요 20개국(G20)과 같은 단체를 통해서든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일본을 포함해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의 부양책이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깔린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