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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결국 자진 사퇴…'보좌관 갑질 의혹' 여론 악화 벽 못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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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 수장 나오나 했지만
보좌관 갑질 의혹 이어 '역량 부족' 여성계 비판
여가부 최장 기간 '장관 공백' 사태 마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보좌관에 대한 부당 지시를 비롯한 각종 갑질 의혹으로 각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임명 의지를 내비쳤지만 여성계마저 등을 돌리는 등 여론 악화를 감당하지 못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 지명 직후부터 연일 더해진 갑질 의혹… 극복할 역량도 없었다

강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보좌관 갑질 의혹을 받았다.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 비데에 문제가 생기자 보좌진을 불러 살펴보라고 지시하는 등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일삼았다는 것이다. 강 후보자가 2020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올해까지 보좌진을 약 46번 교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속 위원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리가 비어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소관 부처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역시 강 후보자에 대해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과 관련한 '예산 삭감 갑질'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의 전후상황과 경위를 설명하며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여론을 잡지 못했다.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참여연대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보좌진 갑질 해명 과정에서 거짓 해명으로 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라며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받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22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 장관에도 지역구 민원 문제로 갑질을 했다는 정 전 장관의 폭로는 황당할 정도"라며 "강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 역시 이날 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여당에서 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정적인 여론을 뛰어넘을 만한 역량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여성계도 등을 돌렸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제정 및 비동의강간죄 도입, 포괄적 성교육 등 여성계 현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인사청문회 당일에도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한 질의를 받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비동의강간죄, 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젠더 의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책적 입장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같은 날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역시 성명을 통해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행보"라며 강 후보자를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여가부 장관 공백 역대 최장 기간… 머나먼 '성평등가족부'의 길

강 후보자의 사퇴로 여가부의 역대 최장 기간의 '수장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김현숙 전 장관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2023년 9월 사의를 표명하고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후보자 사퇴 이후 1년 반 이상 장관 공백 상태였다.

여가부는 수장의 장기간 공백에도 새 장관 후보자 거론조차 없이 신영숙 차관이 장관직을 대신하며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따라 폐지 수순을 밟는 듯 보였다.

사라질 뻔한 여가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부처 기능 확대와 개편이라는 새 기회를 맞게 되면서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기대를 안고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한 강 후보자는 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와 개편이 국정과제로 제시된 시점에 장관 임명이 또 뒤로 밀린 모양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사퇴와 관련한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희도 강 후보자에게 따로 연락받거나 한 것은 아니고 방금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했다"며 "지금은 오롯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결단한 부분을 존중하는 게 후보자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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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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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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