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 정책연구소 혁신방안의 하나로 재정 자립성 강화 방안이 떠오른 가운데 기업 후원금과 수익사업 허용여부를 놓고 학계 이견이 도출됐다.  새누리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와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첫 공동세미나 자리에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책연구소에 재정적인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정책연구소는 재정 구조상 90%를 정당으로부터 지원받는다"며 "완전한 독립이 아니더라도 재량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연구소의 자율적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후원회는 지금 당장 무리일지 몰라도 여러 발간물을 통한 수익사업을 초보적인 수준이라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일정 부분 재정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서원대 정상호 사회교육학과 교수는 "주요 선거에 대비한 여론조사 실시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정책 연구소에 후원금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여당의 정책연구소에 후원금이 집중되는 형평성 문제와 일부 큰 손·대기업의 영향력 증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한 신문보도를 인용하며 "기업 관계자들은 '정당연구소가 후원금을 모금하고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기업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 기업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렵다. 사실상 준조세'라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 연구소의 회계 보고와 감사의 강도를 강화하고, 후원금의 사용 항목을 정책 개발로 한정하자는 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런 가운데 여야 정책연구소측은 재정적 한계를 토로하며 후원금 및 수익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권영진 여의도연구소 상근부소장은 "정당연구소는 국고보조금 30%(연간 40~50억원 규모)와 정당지원금 재원이 전부"라며 "연간 예산 1000억원 이상인 해외 정당연구소와는 비교가 안 된다. 정부 산하 국책 연구원도 최소 200~300억원의 예산으로 운용된다"고 밝혔다.

권 상근부소장은 "국고보조금의 확대와 후원금 및 수익사업을 허용해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을 맡고있는 최원식 의원은 서구의 연구소들이 후원과 정부지원을 받는 점을 들며 우리 정치에 접목할 방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서구의 유수한 연구소들은 후원이나 정부지원을 대폭 받는다"며 "기업 후원의 경우 우리 정치 지형에서 편중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정부 지원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확대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주영 여의도 연구소 소장,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당초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장외투쟁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