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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기초연금·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등 대선 핵심공약 뒤집어"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2일 취임 6개월을 맞을 박근혜정부의 실정과 공약뒤집기로 원칙과 신뢰가 사라졌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정부 6개월 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국기문란·민주주의 파탄, 인사파탄, 경제 무능과 재정위기 심화, 대선공약 폐기·뒤집기로 국민 기만, 대결적 남북관계, 방송 공정성 훼손 등 원칙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트렸다"고 비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가 민주주의 파탄·인사 파탄 등 실정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과 경찰의 축소·은폐, 국기문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새누리당의 정치적 악용 등 권력기관의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총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인사 대탕평을 통한 대통합 대신 인사파탄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박근혜정부의 초기 인사 실패는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인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 무능과 재정위기가 심화됐다"면서 "사상 최악의 세입보전 빚더미 추경을 자초하고, 실현 불가능한 재원대책으로 공약가계부를 꾸리며 재원 마련 없이 정책을 남발하는 등 박근혜정부의 경제무능으로 민생은 어려워지고 재정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MB정부를 계승해 재벌·부자들의 감세철회 대신 월급쟁이·영세자영업자·농어민·중소기업에 세 부담을 지우는 반 서민적 개편안"이라며 "135조원에 달하는 중앙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조차 엿볼 수 없는 재정파탄 세제개편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약속했지만 대결적 남북관계 고수로 북핵문제는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했다"며 "개성공단이 반 년 가량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등 남북관계는 평화와 공존 대신 갈등과 대결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방송의 공공·공익·공정성 훼손, MB정권 답습 ▲'비정규직 미화' 고용정책, '노동 없는' 박근혜정부
▲실체 없는 창조경제에 대한 집착, 불안한 미래 성장전략 ▲MB정부의 참극, 4대강사업에 수박 겉핥기식 검증하는 박근혜정부 ▲위기의 민생, 서민 없는 박근혜정부 등을 실정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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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 전병헌 원내대표등 당직자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 6개월 평가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
그는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대선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인수위 국정과제 선정과정에서 '경제민주화' 개념을 제외했다"며 "당선 후 재벌과 대기업의 반발로 경제위축의 핑계로 공약 후퇴와 속도 조절에 나섰고, 5월 을(乙) 살리기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자 속도 조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 중증장애인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말을 바꿨다"며 "기초노령연금 보다도 후퇴한 소득 70%만 지급하는 기초연금안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 공약을 뒤집었다"며 "재원 확보방안도 없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환자들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3대 비급여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선 당시 상설특검제 도입 등 검찰개혁 완수 공언했지만 검찰개혁 관련 법제화가 전무하고 향후 방향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 폐기 ▲국가 책임보육 시행 약속 위반 ▲공허한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약속 위반 ▲농어업예산감축 및 비과세·감면제도 혜택 축소 ▲지역균형발전 포기 등을 공약 뒤집기 사례로 꼽았다.
장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와대 장막에서 나와 국민과 소통하고, 지난 6개월간 보여준 국정운용의 기조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당선 이후 폐기하거나 말 바꾸기 한 대선공약은 원안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만약 원안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그 사유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납득 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모호한 창조경제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성장·갑과 을 모두가 함께하는 성장·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성장 등 국민이 납득하고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유신 회귀적 인사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통합 인사를 단행하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