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 간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과소부과(특별한 이유 없이 덜 부과)한 것으로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결과 부당과세 및 신분상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1조855억 원의 세금이 부당하게 과소부과 됐다.
2009년 3237억원, 2010년 4094억원, 2011년 4054억원, 2012년 5684억원, 올해 3월까지 1486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했다가 적발된 액수는 같은 기간 353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813억원, 2010년 865억원, 2011년 727억원, 2012년 1014억원, 올해는 3월까지 119억원이었다.
세금의 과소·과다 부과로 5년 간 국세청 자체 감사에 적발된 건수는 총 9149건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자체감사 결과를 토대로 113명을 징계하고 6853명을 경고조치 했으며, 1만49명에게 주의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