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 "새누리 국조거부 계속되면 투쟁 불사"

기사입력 : 2013년07월30일 11:23

최종수정 : 2013년07월30일 11:23

원내대책회의…"김용판·원세훈 증인채택 당연"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30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이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 거부행위라고 규정한 뒤 국정조사 거부가 계속되면 어떤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의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 자체가 위협받는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핵심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축소수사사건의 핵심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조사 증인채택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두 사람에 대한 청문회가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세 살 어린아이도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그러나 두 사람을 포함한 공통증인 20명에 대한 채택도 합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국정조사 방해행위를 넘어 사실상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7일부터 증인 청문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의 인내 시한은 하루 반밖에 남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거부가 계속된다면 어떤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채택된 증인은 강제로라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문서 확약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은 원세훈·김용판의 증인채택에 합의를 안 해줄 뿐 아니라 합의를 해도 재판 중인 사건이라 못 나오는 게 아니냐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며 "증인 채택만 하고 나오지 않는 꼼수는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는 강제로라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문서를 확약해 주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원세훈·김용판 없는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 더이상 민주당이 양보할 내용과 양보할 일은 없다"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