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고소·고발은 역시 해야 제 맛'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 관계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원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을 특정하진 않았으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 노무현 정부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과 조명균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이 피고인으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초 실종 사태'와 관련된 이명박 정부의 국기기록원 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징치권의 고소·고발은 이미 지난달 여야가 18대 대선기간 중 있었던 국정원의 선거·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정점을 찍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국정원 국정조사 관철 의지를 밝히자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 NLL 포기 발언 의혹'으로 맞받아쳤다.
양 측은 이 과정에서 폭로와 고소·고발을 쏟아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 사유는 박 의원의 발언이다. 당시 그는 "정보위가 열리지 않는 것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서상기 정보위원장의 거래 문제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달 19일 서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여기에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서 의원의 뇌물공여 의혹을 제기하며 압박했다. 정 의원은 서 위원장이 지난 3월 국외출장을 떠나는 자신에게 돈봉투를 건넸으나 이를 돌려줬다고 폭로했다.
7월 들어선 고소·고발이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듯 했지만 재차 새누리당발 대화록 고소 폭격이 시작된 것이다.
◆ 막말논란 "사람 취급 안해" vs "왜곡 발표"
최근 여야 간 막말 논란은 지난 26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박영선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일어났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귀태(鬼胎·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는 뜻)' 발언 논란이 채 식기도 전에 여야 간 막말공방이 재현된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박영선 의원이 전날 '야, 너 인간이야? 사람으로 취급 안 해'라는 막말을 했다"며 "박 의원의 공식 사과가 없다면 형사고소 및 국회 징계 요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의원 측은 당시 속기록을 들어 김 의원 측에서 왜곡 발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9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도 김 의원이 의사 발언을 시도하면서 재차 막말 논란의 불씨를 피우려 했지만 위원장인 신기남 민주당 의원이 안건 이외의 발언을 제지하면서 무산됐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박 의원에 대한 인간적인 비애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동료 의원에게도 이런 행태를 보이는 데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또 어떤 모욕적인 말을 할지 걱정된다”며 박 의원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정치권엔 아직도 국정원 국정조사·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NLL)·경제민주화 등 많은 쟁점이 많이 남아 있어 단기간 내에 여야 간 고소·고발·막말이 사라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면서 여야 모두 정쟁을 중단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암초가 곳곳에 산적해 있다. 최근 이어지는 고소·고발의 중심에는 국정원이 있지만 본질은 여야의 이전투구임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전문가는 "고소·고발·막말 논란은 이미 정치권에 해묵고 썩은 문제"라며 "여야가 말로만 민생·경제민주화를 외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지율 감소가 국민의 실망을 나타내는 증거"라며 "지금 정치권은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겨야할 때"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