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예금자보험제도 시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의 중소기업 지원 방침과 함께 예금자보험제도 도입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26일 서면으로 예금자보험제도 추진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6월 금리 자유화에 따른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도입 계획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현재 공식적인 제도 시행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우 총재는 이번에 중소 금융기관의 안정적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예금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금융을 통한 경제구조 조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금융제도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이는 국무원이 24일 사실상 하반기 경제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소규모 기업지원을 방침을 밝혔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저우 총재는 소규모 기업의 원활한 재원마련을 위한 소규모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소규모 금융기관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 금융기관과 비교해 중소 금융기관은 기업금융 서비스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이를 더욱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자본의 참여폭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에선 예금보호제도가 없어 중소은행이 대형은행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처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중소은행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왔다.대형 국유은행은 '국가'라는 신용담보를 갖고 있지만, 예금보험제도가 없는 중국에서 민영은행과 중소은행은 시장에서 불공정한 위치에 처할 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중국의 은행 관계자는 중국에서 중소은행과 중소기업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중소은행을 살리기 위한 예금보험제도 시행은  금융을 통한 경제구조 전환 촉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 살리기라는 목표를 완성하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