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하한기 선택은…"민생 속으로" vs "민주주의 수호"

기사입력 : 2013년07월03일 11:15

최종수정 : 2013년07월03일 11:22

여, 민생·지방공약 점검 vs 야, '국정원·NLL발언' 진실규명

[뉴스핌=정탁윤 기자]  6월 임시국회가 지난 2일로 종료되며 국회는 7~8월 정치 하한기(夏閑期)에 돌입했다. 전통적으로 국회의원들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7~8월에는 지역구에 내려가 의견을 수렴하고 9월 정기국회를 대비한다.

현재 야당은 6월 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법 등을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쟁 국회'가 우려된다며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은 적다. 야당 단독으로도 임시국회 소집이 가능하지만 집권 여당이 빠진 임시국회의 효율성이 문제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여, 당 쇄신 및 민생현장 방문·지방공약 점검

새누리당은 6월 국회에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는 판단 아래 7~8월에는 당 개혁과 민생행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당 쇄신과 민생현장 및 공약 점검, 당 외교기반 확충 등의 정비 작업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3일 아침 회의에서 "7, 8월에는 당이 정비를 마쳐야 한다"며 "세부적으로 정당연구소 선진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이한구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매듭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지방 공약을 점검하면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등 민생 행보에 본격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지난주에는 당 지도부가 서해 연평도를 찾은데 이어 이번 주에는 대전 전자통신연구원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지역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황 대표는 "7, 8월에 창조경제 진행과정과 일자리 창출 현황을 당이 앞장서 체크하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당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남은 대선·총선 공약들,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책위 차원에서는 상임위별로 현장 방문 방안을 찾고 있다. 현장을 찾아서 '손톱 밑 가시'가 무엇인지 듣고 정비하는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야, '국정원 정치개입·NLL발언' 진실 규명 최선

민주당은 현재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상대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더 챙기자는 입장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아침 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어떻게 정치권에 사전 유출됐고 누구에 의해서 왜곡됐으며 어떻게 정략적으로 이용됐는지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이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발언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고 민생은 벼랑끝에 서있다. 올 여름 민주당에게는 휴가가 없다"며 "6월에 그랬던 것처럼 7월에도 한손에는 민주주의를 다른 한손에는 민생을 움켜쥐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변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속도조절론에 발목 잡혀 경제민주화와 민생 입법이 남아있는 게 유감스럽다"며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7월 민생국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7월 임시국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