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본자유화 안됐고, 금융 구조 단순해
[뉴스핌=이영기 기자] 중국의 그림자금융이 우리나라 외환위기때의 금융과 많이 닮았지만 여전히 통제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아직 자본자유화가 되지 않았고, 금융자체도 2~3차 유동화가 없는 단순 구조이기 때문이다.
2일 한국금융연구원 지만수 연구위원은 "중국의 그림자금융에서 신탁상품(계정)이 비중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가 IMF외환위기를 겪을 당시 은행의 신탁계정이 부풀어 있었던 것과 유사하다는 전문가의 평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 연구위원은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자본자유화가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니고 그림자금융도 단순해 당국의 통제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추정한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는 총 21조7000억위안으로, 자산관리상품(WMP)과 신탁상품(계정)이 각각 4조2000억위안과 4조6000억위안으로 전체의 40%를 능가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두 상품은 고객에게 자금을 위탁받아서 비교적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으로 운용되고 있어 우리나라 외환위기시 은행의 신탁계정이 부풀어 운영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닮은 꼴인 금융의 팽창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전문가들은 은행규제의 영역밖으로 탈피하기 위해 생긴 편법 대출인 위탁대출에도 주목했다.
위탁대출은 한마디로 신용도가 우수한 대기업이나 지방정부가 대출을 받아 보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나 정부사업자에게 고금리로 전대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채무는 일종의 위탁대출 형태로 80%이상이 사업수익이나 상환능력이 있는 곳에 투자된 것이어서 위험은 관리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부채 뿐 아니라 그림자 금융 전체도 규모가 중국의 GDP대비 40% 수준이고 은행 대출 총액의 30% 수준에 머물러 당국이 충분히 통제가능하다는 것이 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다만 지방정부 채무의 축소 과정에서 은행 부실 증가와 신용회수 촉발 우려가 있고 금융감독 강화로 중소기업의 도산은 발생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