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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4%대에서 2%대로 영구 인하 방안 추진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여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법정 취득세율'을 현행 4%에서 2%대로 영구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새누리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2014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주택 취득세율 법정세율을 4%에서 2%로 낮추는 방안을 7월에 논의할 계획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지금도 기준 취득세율의 절반만 적용받고 있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2%의 절반인 1%대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세원 부족을 우려하는 안전행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주택 취득세에 대한 법정세율은 4%로, 4ㆍ11 부동산대책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은 1%, 9억원 초과 다주택은 2%, 12억원 초과는 3%로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이후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은 2%, 9억원 초과 다주택은 4%로 상승한 뒤 내년부터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일괄적으로 4%로 전환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