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서 강조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약가계부를 경제성장률 4%대 전망치로 짰지만 성장률과 1대1 매치가 되는 건 아니다"며 "중요한 포인트는 자연스런 세수증가보다 세출구조조정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제성장률 4% 전망이 기초한 공약가계부가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공약가계부 실현성은 정부가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정식 의원은 "작년 연말에도 경제성장률 논란이 있었다"며 "그 때도 과도하게 예측하고 균형재정에 너무 숫자를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결국 현실로 드러나 17조3000억원의 추경, 12조원 세수부족 등 몇 달만에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내일 국세청 현안보고에도 나올 것 같은데 4월까지 70조5000억원 세수를 걷어 지난해 동기대비 5.3% 저하됐다"며 "현재 경제추이 등 봤을 때 세수확보 독려하고 있지만 간단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원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공약가계부"라며 "세수에 관한 문제는 2014년 예산편성하고 중기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할 때 정확히 성장전망, 세수추계가 나온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