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지난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일본은행(BOJ)의 한 위원은 양적완화 정책 시한을 2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국채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지만 컨센서스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시장의 불안에 대해서는 국채 매입 지속, 탄력적 운용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데 동의가 형성됐다.
14일 공개된 BOJ 5월 22일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에 대해 대다수 위원들은 2% 물가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시점까지 양적 질적 완화정책을 계속하고, 때때로 경제와 물가 정세의 상하방 위험을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 조정하면 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나 한 위원은 2% 물가 목표를 2년 내 달성한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이렇게 되면 완화정책이 장기회된다거나 더욱 극단적인 추가 조치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게 되어 금융시장의 불균형의 발생 등 경제 불안정화가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실행 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책위원 중 다수는 중앙은행의 현 정책 프레임이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견해를 지지하지 않았으며, 한 위원은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물가 목표 달성과 관련해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고 의사록은 전했다.
한편, 당시 일본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의사록을 통해 확인된다.
한 BOJ 위원은 미국과 유럽 장기금리 상승과 일본 주가 상승, 엔저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평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른 몇몇 위원들은 연준의 자산매입 조기 축소 관측에 따른 시중금리의 변화가 미칠 영향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위원들은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눌러 체감경기 개선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을 제한한 수 있다는 판단에 동의했으며, 일부 위원들은 앞으로 국채 매입을 지속할 경우 리스크프리미엄 압축 효과가 강해지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일은 예상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고 의사록은 전했다.
특히 한 위원은 변동성 증가나 과도한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응책이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국채매입 평균잔존만기가 6~8년 정도로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BOJ 위원들은 이러한 논의를 거쳐 채권시장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시장 참가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매입 빈도나 속도, 구간별 매입금액 조정 등을 이용한 탄력적 운용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의사록은 쓰고 있다.
한편, 이번 의사록에서 한 BOJ 위원은 양적 질적 완화정책의 파급 경로에 대해 ▲자산(부)의 효과에 따른 소비 부양 ▲실질자본비용 하락을 통한 설비투자 부양 ▲엔화 약세를 통한 수출 증가 등 세 가지로 설명하고 "이미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노동의 수급이 개선 되어 임금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BOJ는 당시 정책회의에서 4월에 결의한 양적 질적 금융완화 통화정책 기조를 계속 실행해 나간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기우치 다카히데 정책위원은 5월 회의에서 2% 물가 상승률 목표 시한을 2년에서 중장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6월 정책 결정문에서도 다시 그러한 주장을 내놓은 것이 확인된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