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교과서 역사왜곡 경계 '한' 목소리…내용은 '딴' 목소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국회 대정부질문…여 "좌편향 조치해야" vs 야 "왜곡 세력 경계해야"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오후 제316회 국회 임시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13일 여야가 일본·중국의 역사왜곡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편파보도 등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역사교과서의 이념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한국사의 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지정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우편향과 좌편향 논쟁도 이어졌다.

◆ 국사 필수 과목 주문…역사왜곡 바로 잡아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넣으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 10명 중 6명이 한국전쟁이 언제 발발했는지 모를 정도"라며 "지난 5일부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주도해 '한국사 수능시험 필수과목 100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필수 과목 지정은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은 "일제 치하 총독부 시절에 조선사가 편찬되면서 식민사관이 역사 인식 속에 잔재로 아직까지 역사교과서에 반영돼 있다"며 "교육부가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의 역사적 기록 ▲조선사편수회(조선총독부 산하 기관)의 조선사 ▲광복 이후 발간된 역사교과서를 비교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국사를 수학능력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일제만행찬양 및 민주화운동부인행위 처벌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헌법 개정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규정해야 한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여 "좌편향 교과서 조치해야" vs 야 "역사 왜곡 교과서 바로 잡아야"

새누리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좌편향 교과서에 대한 공세를 폈다. 보수 성향 학자들이 집필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통과 문제가 야권의 공격을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노근 의원은 "최근 검정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를 두고 '극우 교과서'라는 루머가 유포되고 있다"면서 "전교조는 불매운동을 벌일 태세이며 야당은 해당 교과서를 '왜곡 교과서로' 낙인을 찍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은 "(교사가) 어떤 역사를 가르치는지도 중요하다"면서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역사교과서와 관련 논란도 있어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바로 잡기를 주문하면서 반박에 나섰다.

이용섭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뒤흔드는 불순한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과제는 역사왜곡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부분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군을 향해 발포한 사실을 게재하지 않았다"며 "고교 교과서들은 12·12 군사쿠데타를 12·12사태로만 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