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병헌 "중소기업은 '샌드위치 을'…반칙 바로 잡겠다"

기사입력 : 2013년06월07일 14:07

최종수정 : 2013년06월07일 14:07

- "을 지키는 갑 없애기 아냐…편법 정상화가 을 살리기"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 임원단과 만나 반칙과 편법·불법을 제대로 솎아내고 교정해 건강한 갑을(甲乙)관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7일 민주통합당의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에방을 받은 자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안에서 치이고 밖에서 차이는 샌드위치 을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로 톨게이트를 차려놓고 통행세를 받는 것도 있다"며 "하지만 세계의 대기업들은 세계시장으로 나가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고 수익을 올리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골목에 속속들이 들어가 이끼까지 다 핥아 먹는 경영을 하는 것이 바로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감몰아주기, 재고품 밀어내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우리 사회 경제 분야에서 계속되고 있는 3대 병폐문제는 최선을 다해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을을 지키자는 것이지 갑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라 갑이 있어야 을이 있고, 건강한 을이 있어야 갑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장이 가능한 것"이라며 "현재 워낙에 수탈적이고 약탈적으로 잘못된 반칙과 불법과 편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을을 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인력과 자금과 기술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완화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단순히 을 지키기 차원을 넘어 중소기업과 건강한 대기업이 대한민국 미래경쟁력의 양 날개의 역할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중기중앙회 김 회장을 비롯해 주대철 부회장,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최승재·박의수 소상공인단체장 등 1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경제민주화와 민생분야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