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아베 '세 번째 화살' 시위 올라 "과도한 기대 금물"

기사입력 : 2013년06월05일 10:34

최종수정 : 2013년06월05일 10:34

[뉴스핌=이은지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5일 연기금의 주식 매수 방안 등을 포함한 세 번째 경제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구조개혁 방안은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로 정책 성공의 열쇠로 간주되지만,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주가가 급락하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발표가 매우 민감한 시기에 나온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80% 이상 상승세를 보인 닛케이지수는 최근 2주간 15%나 상승분을 반납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일본 공적연금(GPIF)의 약 112조 엔에 달하는 자산 중 더 많은 부문을 주식에 할당하고 국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채권 펀드인 GPIF는 자산의 67%를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는 11%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외에도 세금 인하 등을 시행하는 특별 경제구역을 설치하고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발표되는 경제 개혁 조치는 그간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던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데이비드 립튼 정책이사는 "성장을 위한 기동력이 없다면 재정 안정화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의 200%가 넘는 국가부채의 덫에 갇혀있다. 정부 지출의 거의 50%가량을 신규 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WSJ은 많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돈을 일본에 투자해야 할지 단기적인 이익을 내는데 만족해야 할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페렐라 웨인버그 파트너스의 다니엘 아르베스 헤지펀드 매니저는 "첫 번째 경제 조치들의 효력이 다했다"면서 "보다 장기적인 기회를 위해서는 경제 개혁 정책의 방향에 대한 보다 뚜렷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 등을 시행하는 특별 경제구역의 설치다.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구역은 외국인 의사와 해외 교육기관의 유치를 적극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외국인 투자를 현재의 두 배 수준인 35조 엔 규모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지역 공항, 고속도로를 민영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기반시설을 혁신하는 데 민간 투자를 끌어들인다는 계획인 것.

이번 계획에는 기업 지배구조 혁신 방안,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번 혁신 개획에 대해 일부 회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개혁안이 지나치게 근시안적이고 규제 철폐에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NLI 리서치의 우에노 츠요시 이코노미스트는 "'세 번째 화살'이 시장에 실망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대학의 제프리 삭스 교수도 "시장이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날의 세계 경제에서 기적을 바랄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