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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의 일본읽기] 흔들리는 아베노믹스(?), 속으로 웃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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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3일 닛케이지수가 7% 폭락했다. 이는 기세등등하던 아베정권의 과열경보로 제격(?)이었다. “기본적으로 아베정책은 심리학(아사히신문)”이라던 분석처럼 심리붕괴의 증거로 손색이 없어서다. 가뜩이나 일본지도층의 망언시리즈에 부아가 돋은 한국으로선 대대적인 반격공세에 나섰다. 역습이니 저주니 부정적인 평가가 줄을 이었다. 포인트는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다했다’는 점이다. 

일단 기분(?)은 좋다. 하지만 냉정히 보자. 정말 그럴까. 

주가폭락의 뇌관은 국채시장이었다. 국채금리(10년만기)가 0.3%에서 1%까지 뛴 게 주가폭락을 야기했다는 분석이다. 국채수익률 상승은 실제 일본경제의 부담이다. 국가부채가 GDP대비 200%를 훌쩍 넘겼고 정부예산의 절반가량을 적자국채로 편성할 판이니 국채금리가 뛴다는 건 상환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심하면 남유럽사태처럼 국가부도설로 연결된다. 

물론 애초 기대는 달랐다. 돈을 풀고자 시중국채를 사들여 채권수익률을 떨어뜨리려 했다. 광의의 금리인하 효과다. 그런데 실제는 주지하듯 국채금리 급등사태를 낳았다. 국채가격이 떨어진 건 뻔하다. 

국채공급이 늘었거나 국채수요가 줄었거나 둘 중 하나다. 국채공급이야 스케줄대로 가니 결정적인 건 수요축소다. 주가가 6개월 만에 거의 2배나 뛰니 채권에서 돈을 빼 증시로 달려갔다. 또 증시는 증시대로 너무 앞서갔으니 반발매도·차익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6월을 앞둔 지금은 채권과 주식사이에서 관망이 뚜렷하다. 

다만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과연 우리 기대대로(?) 일본경제의 회복시도는 미수에 그칠까. 사견임을 전제로 필자의 판단은 ‘No’다. 오히려 최근 혼란은 아베노믹스의 완성도를 높여줄 영양제일 확률이 높다. 

과민반응이란 얘기다. 지금 불협화음으로 보이는 금융현상은 장기적으로 아베정권의 지향점과 일치한다. 돈을 풀어(금리인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면 필연적으로 인플레(금리상승)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결국 경제성장률로 치환된다. 일부자산의 과격한 선반영적인 인플레가 문제는 될지언정 그게 실물분야로 확산되면 확실히 경기온도는 높아진다. 돈이 돈다는 의미다. 즉 국채금리가 오르는 게 자연스럽다(그래도 절대적으로는 낮다). 

일본은 20년 넘게 물가하락의 디플레 악령에 시달렸다. 10여 차례 이상 경기부양책(디플레→인플레)을 썼지만 주지하듯 금리동향은 복지부동이다. 일시적인 물가상승이 없진 않았지만 근본추세는 제로금리에 붙어 꼼짝달싹 하지 않았다. 유동성 함정이란 그만큼 심화됐었다. 

이를 감안하면 아베정권의 동시다발적인 총동원령은 인플레 유도가 그 목적이다. 국채금리 상승조짐은 치명적인 위험이기보다 애초의 정책목적이 이뤄진 결과다. 또 명목성장률을 올려 세수를 늘릴 수 있다면 국채가격이 떨어져도 일정부분 감내할 수 있다. 

물론 아베카드는 승부수일수도 자충수일 수도 있다. 다만 정책개시 6개월이 안 된 지금은 적어도 판단할 타이밍이 아니다. 엔저효과도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J커브효과), 화살 3개 중 첫 번째인 금리인하도 본격효과는 이제부터다(시차효과). 환율은 103엔까지 갔다 여전히 100엔대 근처다. 대폭변화가 없다. 

따라서 아베정권의 운명은 적어도 7월22일의 참의원선거를 보고 판단해도 늦잖다. 이때 승패근거는 대략 4가지다. 아베경제학이 일본경제를 구원한다면 그 조건은 △점진적인 인플레유도(가계소득 증가확인)로 스태그플레이션 저지 △성장전략(TPP․규제완화)과 격차해소 △엔저용인의 미국입장 △우경화의 국내정치 대응자세 등이다.   

경제학에 만고불변의 법칙이란 없다. 군중심리가 반영되는 금융시장은 더더욱 그렇다. 아베노믹스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가치중립적인 입장이 특히 필요하다. 그 정밀분석을 통해 한국시장을 투영해야지 감정적인 접근은 옳지 않다. 일본입장에서 아베카드는 꽤 괜찮은 정책세트다. 충분한 타당성과 정합성을 갖췄다. 

점진적인 인플레를 유도해 성장한 후 세수를 늘리도록 성장전략(구조개혁)까지 이뤄지면 일본부활도 불가능하지 않다. 실물성장이 뒷받침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사라진다. 이때 그 중추적인 동력이 바로 국가리더십의 발현이다. 우리에겐 밉지만 일본에겐 반가운, 실로 그럴싸한 변화된 정치지도자의 출현이 갖는 의미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참으로 답답한 정치현실이다. 경기상황이 힘들긴 일본이나 매한가지인데 뚜렷한 방향과 비전조차 없다. 당리당략의 이해타산만이 가득하다. 최소한 한국지도자라면 아베지지율이 갖는 의미는 알 필요가 있다. 정부수장의 격에 맞음에도 불구, 아베수상이 파격적인 발언을 계속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정치권이 중요한 걸 배웠기 때문이다. 정치는 경제보다 한수 위란 사실이다. 죽은 경제를 되살리는 것도, 좋은 경제를 죽이는 것도 모두 정치적 판단에 달린 법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다.

*프로필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
-일본 게이오(慶應)대 경제학부 방문교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연구교수
-한양대 국제(경제)학 박사
-한국경제TV ‘머니로드쇼 재테크 파노라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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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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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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