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4일 출범 100일을 맞았다. 지난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제1 국정기조로 경제부흥을 내걸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출범한 일본의 아베 정부가 대규모 양적완화와 엔저 등 경기부양책을 펴면서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커다란 변동성을 촉발시키고 있다.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은 뉴스핌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근혜노믹스'와 '아베노믹스'의 현황과 성과를 진단하고 한국경제의 위험과 기회,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註]
[뉴스핌=이기석 최영수 곽도흔 기자] 다음은 근혜노믹스와 아베노믹스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향후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뉴스핌의 기획취재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동수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이경희 선임연구원, 동양증권 이철희 수석이코노미스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장보형 연구위원 등(이름 가나다순) 일곱 분의 전문가들께서 참여했다. 이번 기획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뉴스핌의 기획취재에 귀한 의견을 보내주신 전문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동수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아베노믹스(엔저)에 따른 국내 경기영향은 총량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최근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6%로 0.4%p 하향한 것은 소비와 투자가 하락하고 있는 내수 부진 때문이지 아베노믹스의 영향은 아니다. 대외 부문은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됐다. 통상 환율의 변동은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지만 총량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수요변화가 더 크다. 실증 분석을 해봐도 원화강세에 따른 수출 감소는 굉장히 미미하고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 엔화 약세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일본경제에는 긍정적이고 더 나아가서 세계경제도 G20 등에서 보면 엔화약세가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경제가 좋아지만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이다.
근혜노믹스는 대체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 등을 감안해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추경 재원을 민생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과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우선적으로 배분한 것은 바람직하다. 중기적으로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등을 감안해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포괄적 채무조정을 일회성으로 제한하는 가운데 신용교육 및 일자리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장기 채무자의 자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창조경제를 위한 선순환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다. 일부에서 속도조절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재벌개혁을 미루는 것은 수술을 요하는 암 환자에게 수술에 따른 비용과 고통을 강조하면서 수술을 받지 말라고 권하는 것과 같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경기가 좋지 않으니 재벌개혁을 미루자하고 하고, 경기가 좋으면 잘 되고 있는 경제에 충격을 주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재벌개혁에 반대해 왔다.
재벌개혁이 재벌 계열사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벌개혁은 불법·편법적 재벌 승계를 방지하고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 문제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재벌개혁은 재벌총수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할 때, 불법과 편법이 아닌 정당한 세금을 내고 승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럼 가장 능력 있는 경영자에 의해 가장 많은 이윤을 내는 것이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방법이 된다. 따라서 재벌개혁은 굳건한 원칙 위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와 비교가 되는 점이 있기는 하다. 일본은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 자본시장에서 엔저(엔低) 문제로 우리와 맞물리는 부분이 분명 있다. 아베 정부가 인플레이션정책과 통화가치 절하인 엔저 정책을 병행하면서 일정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앞으로 아베노믹스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아베 정부는 통화완화, 재정지출 확대, 성장정책 등 세 개의 화살 정책을 쓰면서 가시화된 성과를 내는 듯도 하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아베노믹스가 성공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대단한 개혁 역시 뒤따라야 한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재정개혁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고 대내외 신뢰를 얻어야만 한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서서 돈을 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300%에 육박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세금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정책이 필수적인데, 이같은 고통분담 정책이 없다면 아베노믹스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오는 7월 선거를 앞두고 과연 아베 정부가 정치적 구호를 넘어 개혁문제에 대한 제입장을 내놓을지 관건이 될 것이다.
우리의 대응전략은 무엇보다 일본 및 외국인들의 자본유츌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본다. 지난 15년간 두 차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 및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알고 있다. 아베 정책의 성패를 고려해야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본 자금의 급격한 유출과 해외투자자들의 자본유출에도 대비해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일이 도매급으로 함께 비춰지지 않도록 한일간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높은 재정건전성을 부각시켜 일본과 다르다는 메시지를 국제금융시장 및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우리의 정책이 단순히 포퓰리즘이 아니라 원칙이 서 있다는 점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에 맞게 정책수단도 마련해 둬야 한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이나 원칙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추진의지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실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우선 경제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에 대한 점을 지적하고 싶다. 5년만에 다시 부총리 제도를 부활시킨 것은 컨트롤타워를 통해 정책조율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이 부분 정책포인트가 맞지 않아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특히 정부와 중앙은행간 정책조율이 원활치 못한 것 같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자기 고유 역할이 있고 정부부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한 나라의 전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차원에서 컨트롤타워로서 통화정책과 원활한 정책조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는 박근혜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에 대한 문제이다. 일단 박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는 원칙과 의지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싶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측면에 보면 모든 공약을 모두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모두 다해서 모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재원 마련이나 재정 지원 측면에서 보면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대선 공약사항을 국정과제로 삼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운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명확하게 밝혀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에 대한 부분이다. 경제에 창의성을 부여하겠다는 뜻은 바람직히다. 그렇지만 뚜렷한 개념 정립 없이 정책에 창조라는 말만 덧씌워 구호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 내 여려 부처에서 기존의 정책에 창조라는 문구만 붙여 재정지원을 받아 내려고 하는 모습조차 보인다. 창조경제의 개념과 경제인식, 그리고 지원범위 등을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벤처붐과 같은 버블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창조경제를 경제정책 수준에 맞게 재정립해야할 시기이다.
▶ 한국경제연구원 이경희 선임연구원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이른바 근혜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크게 ▲FTA 특혜이익 확대 ▲FTA 활용 비용 축소 ▲FTA 활용 지원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FTA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FTA 활용이익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FTA 협상에서 특혜마진율 및 포괄범위 확대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이미 체결된 FTA의 이행위원회 등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FTA를 좀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규정을 단순화하고, 향후 체결되는 FTA의 원산지 규정도 비용 측면을 고려해서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 동양증권 이철희 수석이코노미스트(Chief Economist)
박근혜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경제성장률(GDP)이 아닌 국민행복을 위해 70% 고용률 달성과 70% 중산층 복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국내경제의 저성장을 인정하면서 추경 편성과 부동산 종합대책, 그리고 늦기는 했지만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라는 정책협조를 통해서 늦었지만 경제주체의 기대 안정에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고, 거시경제정책의 목표 역시 모호한 상태이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일본은행한테 2% 물가목표를 부여, 엔화 약세와 주가 상승을 유도하며 기대를 바꾸고, 이어 추경 편성과 성장전략을 제시하면서 중기 과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접근방법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아베정부는 유사하면서도 정책 순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박근혜정부가 높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단기적 성장을 강하게 촉진하지 못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지만,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 구조조정과 개혁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거시경제에 대해 분명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경제주체의 기대를 안정화시키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장보형 연구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부흥의 두 가지 축으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그렇지만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도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모두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에 초점을 맞춘 ‘혁신’의 한계나 새로운 방향설정을 둘러싸고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창조경제의 무력감이 크게 느껴지고, 경제민주화 역시 본래의 취지가 실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낳고 있다.
나아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데에서도 정책조율 하의 능동적인 대응보다는 아직은 위기론에 편승하여 자기 보신적인 대응에 그치는 모습이다. 아울러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차질로 인해 정책 실효성도 상당히 제약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00일 이후에는 국가 경제 차원에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핵심기조를 구체화하는 데 정부적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또 거시경제 운영 측면에서는 위기론에 편승하기보다는 정책조율을 통해 능동적인 대응을 해나가면서 시장과 소통하는 데 역량을 쏟아 신뢰를 획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최영수 곽도흔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