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부채한도에 대한 EU의 관용적인 태도가 사실상 긴축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이는 부채위기의 리스크를 크게 높이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경제지 <포춘> 최신호는 EU가 주변국을 중심으로 회원국에 대해 국가 부채에 대한 규정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있으며, 이는 침체에 빠진 유로존 경제에 또 한 차례 부채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도 높은 구조적 개혁을 단행한다는 전제 하에서 긴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뤄낼 여지가 충분하지만 유로존 정책자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위기 국가의 국채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이후 유로존 정책자들이 긴축과 부양책의 속도를 늦추고 있으며, 여기에 커다란 잠재 리스크가 숨겨져 있다고 경고했다.

포춘은 주변국은 물론이고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중심국에 해당하는 유로존 회원국도 재정 개혁에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유로존 출범 이후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됐지만 독일과 같은 중심국까지도 이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아일랜드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7.6%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고,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 강도 높은 긴축을 실시한 주변국은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 이탈리아에서는 긴축을 둘러싸고 정치적인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때문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긴축에 강한 반기를 든 것은 물론이고, 이를 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EU 역시 이들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정 원칙 이행 시기를 늦추는 등 개혁의 고삐를 늦추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재정적자가 GDP의 4.8%를 기록, EU 기준인 3.0%를 크게 넘어선 프랑스에 대해 EU는 적자 감축 시한을 2년 연장했다.

하지만 예산 삭감을 포함해 재정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유로존이 위기 해결을 위해 영속 가능한 솔루션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포춘>은 주장했다.

<포춘>은 주변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지만 근본적인 위기 해결 없이 저금리가 지속될 수 없고, 금리 하락이 위기 극복의 열쇠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금리를 끌어내렸지만 정책자들이 실물경기 부양에 실패할 경우 시장의 냉정한 평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