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4월 임시국회내 처리 가능한 경제민주화 법안은

기사입력 : 2013년05월01일 14:47

최종수정 : 2013년05월02일 09: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여야 공감한 개정안 처리 긍정적…여당내 일부 반발은 변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재석 225인 중 찬성 171표, 반대 24표, 기권 3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평가받는 하도급법에 이어 60세 정년 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많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여야는 일단 첫 단추가 끼워졌고 상당수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거나 통과시킨 만큼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재계는 경제 5단체의 국회 방문 등으로 입법과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여론과 국회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새누리당 내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법안의 경우 통과까지는 다소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 연장일인 오는 7일까지 열리는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에 들어간 ▲가맹사업법 ▲FIU법(금융정보분석원 금융거래 공유) ▲공정거래법(공정위 전속고발권한의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으로 확대)다.

일감몰아주기 금지 관련 공정거래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재벌 소유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안은 일감몰아주기 금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그리고 FIU법 개정안이다. 여야가 법안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감몰아주기 금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을 몰아준 기업과 일감을 받은 계열사에도 관련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조항과 부당내부거래의 판단 범위 확대, 통행세(거래상 아무런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거래를 하는 행위) 관행 처벌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전속고발권 폐지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U법 개정안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측에서도 적극적인 처리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여야는 4월 처리가 무산될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일부 법안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남은 4월 임시 국회와 6월 임시국회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있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수 일가 지분율 30%인 계열사가 일감을 몰아주면 총수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여당 내 강한 반발에 부닥친 상태다.

주요 쟁점은 부당 내부 거래의 범위에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을 포함하는 것과 30% 룰에서 명백한 증거 없이도 총수가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 소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그 두 가지는 독소 조항이므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무위 소속 유일호 의원은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행위인 만큼 징역형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 내부거래 금지 및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나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안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단계에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은 과징금 규모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막혔다. 개정안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업체에게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여당이 과도한 과징금으로 평가하고 제동을 걸고 있어 현재로선 오는 6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