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경제민주화 어떻게] ① 법개정 본격화…경제살리기부터 지적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공약 구체화·입법화…갈수록 논란 커질듯

지난 18대 대선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가 박근혜정부의 조각 완료와 함께 다시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대선 공통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슈인 만큼 국회 차원의 경제민주화법 개정 움직임 또한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재계는 경제민주화 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 등에 미칠 후폭풍에 바짝 긴장하면서 투자위축과 경기침체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개정을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10여 개에 달한다. 뉴스핌은 경제민주화 쟁점 법안의 핵심내용과 논란, 각계 반응 등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註]

[뉴스핌=이강혁·정탁윤 기자]  지난해 대선을 관통한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경제민주화'였다. 산업화 이후 '정치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가정 하에 부익부빈익빈과 재벌로 대표되는 우리 경제를 '민주화'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전도사라 불리는 김종인 교수를 전격 영입해 경제민주화 이슈를 주도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부터 경제민주화가 결국 '대기업 때리기' 아니냐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대선을 전후해 여야가 앞다퉈 경제민주화 이슈 선점 경쟁을 벌인 결과 경제민주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화두로까지 떠올랐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현재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법개정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구호로만 떠돌던 경제민주화 공약이 구체화·입법화되며 실체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여야는 대선공약 관련 83개 법안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는데 그 중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10여 개에 달한다.

하반기엔 금산분리, 신규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논란거리가 더 많은 법안들이 잇따라 논의될 예정이어서 경제민주화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의 관심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 표 : 국회에서 논의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 '일감몰아주기 금지' 등 법개정 논의 '갑론을박'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중인 경제민주화관련 법안은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프랜차이즈법,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이다.

이중 특히 논란이 많은 법안이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재벌 총수와 CEO의 연봉공개가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한 하도급법 등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벌써부터 과잉 규제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내에서도 이른바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연봉 5억원 이상 재벌 총수와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현재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다. 재계는 즉각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같은 날 통과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계는 "시장경제의 기본인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데다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내에서도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경제살리기'를 먼저 하자는 주장도 속속 나오고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지는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경제를 살리기 힘들다"며 경제민주화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제동을 건 상태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경제민주화 공약 및 입법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지난 대선 경제민주화를 국민에게 약속하고, 당의 강령으로 갖췄는데 스스로 포풀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는 인기 영합적인 것이 아니고,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을 지연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너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강도 조절식의 접근보다는 근본적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함께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목적으로 선거 때 잠깐 쓰다가 던져버릴 깃발이 아니다.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대세이며 반드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향해 가야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 방향과 개념을 정확히 내놓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는 면이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는 가장 효율적인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여야 6인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재계 위기감 팽배

정치권의 논의가 재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특히 글로벌 불황과 아베노믹스 등의 여파로 성장엔진에 적잖은 충격파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감'을 잘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계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실제 기업들의 경기실적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1분기 시황지수는 84로 조사돼 기준치(100)보다 낮게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 1분기 BSI 실적지수는 2011년 3분기부터 7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며 악화된 체감경기가 지속됐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기 호전을, 100보다 작으면 악화를 의미한다.

특히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현대차 등 우리 주요 수출기업에 직격탄을 안겨주고 있다. 단적으로 토요타자동차는 아베노믹스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올 1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시장 성장세가 한풀 꺾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1년 8.9%, 2012년 8.7%에서 올 1분기 7.9%로 크게 떨어졌다. 유럽시장에서도 지난해 1분기 24만8037대를 팔았지만 올 1분기에는 23만8924대 판매에 그쳤다. 유럽시장의 3월 판매실적만 놓고 보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나 감소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경제성장율이 2%대로 그야말로 바닥이다. 4~5%는 돼야 한다"며 "투자와 수출을 주도하는 것이 대기업인데 대기업을 옥죄니 투자를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대기업규제 이미지로 집권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라는) 실리를 택할지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내수시장도 경제민주화의 풍랑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재계에서는 드러내놓고 불평하지는 않지만 경제민주화의 주요 법안 대부분이 어려운 경영환경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단적으로 대부분의 건설사는 물론 웅진, 동양, STX 등 많은 대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기둥뿌리까지 뽑아내는 아픔을 겪고 있다. 매출 하락은 이미 지난해 경제민주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현실화된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1000대 기업들의 평균 매출은 지난해 11.6% 늘었지만 순이익은 19.0% 감소했다. 올해 상황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외풍에 흔들리는 마당에 내풍까지 거세져 기업들을 흔드는 형국"이라며 "정치권에서 재벌 견제, 재벌 봐주기, 뭐 이런 차원에 얽메이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감을 잘 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