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병두 "'갑을관계 3법' 개정안 '을지로법' 발의"

기사입력 : 2013년05월21일 14:55

최종수정 : 2013년05월21일 14:55

- 광역지자체에 조사권·고발요청권·조정권 부여 추진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1일 ▲조사권 ▲고발요청권 ▲조정권을 '17개 광역 지자체장'에게도 분권화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을지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을지로란 '을(乙)을 지키는 로(law)'란 뜻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의 '갑을 관계 3법' 개정안(=을(乙)지로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의 업무영역은 크게 반독점 경쟁질서 확립과 재벌규제를 담은 경제력집중 억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소비자보호의 4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갑을관계 3법'에서 공정위의 기존 업무 권한은 그대로 갖게 하지만 ▲조사권 ▲고발요청권(시정명령, 과징금 제외) ▲조정권을 17개 광역 지자체장에게도 분권화시키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고발요청권의 경우 17개 광역지자체가 고발요청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위에 거부권을 보장하는 안도 담을 예정이다.

민 의원은 "고발요청에 대해 공정위의 거부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던 중기청-조달청-감사원에 '의무고발제'를 부여하는 것과 내용상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 약 20만개, 대리점 약 80만개로 약 100만개에 달하는 데 비해 이를 감시할 공정위 직원이 약 10명 내외인 점도 지적하며 '갑을관계 3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맹점·대리점의 일상적 조사·감시 역할을 하라는 주문은 사실상 불가능한 주문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공정위는 독점방지를 해야 하는 공정위가 정작 자신들의 부처가 해결하지도 못할 불가능한 임무를 틀어쥐고 권한은 독점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갑(甲) 친화적'인 갑을 관계 3법을 '을(乙) 친화적'으로 바꿔 조사권·고발요청권·조정권을 17개 광역지자체장에게 분권화한다면 조사·조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