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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000개 중기 대상 융합규제애로 대대적 실태조사 추진

기사입력 : 2013년05월14일 15:5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3000여개 융합 제조 및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합 규제 및 애로 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인다.

14일 산업부의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산업융합 규제 개선 및 애로 해결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시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오는 24일까지 2주간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바텀업(Bottom-up) 방식과 함께 법규 조사 등을 통한 탑다운(Top-Down) 방식의 융합 규제 및 애로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키로 했다.

조사대상은 3000여개 중소기업 등 융합 제조 및 서비스 기업이며,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가 총괄을 맡고 업종별 단체와 연구기관, R&D 지원기관 등이 합동으로 참가한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는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노융합 및 차세대융합컨텐츠 협회 등이 포함됐다.

추진단은 융합 규제 및 애로 실태조사, 융합기술 공급산업군-수요산업간 연석회의 개최, 현장방문 등을 통해 규제개선 수요를 발굴한 뒤 오는 6월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산업부는 개선방안을 포함한 여러 대책들을 종합, 오는 7월 이전에 ‘융복합 규제 개선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산업융합은 우리 경제가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도약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전략으로 주력산업의 성장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DNA”“라며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만큼 각 부처와 업계에서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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