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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제민주화는 규제 아니라 상생 위한 것"

기사입력 : 2013년04월24일 16:00

최종수정 : 2013년05월02일 09:58

- 공정위 업무보고…"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부터 개선대책 마련"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특히 하도급 거래나 납품업체, 대형유통업체 간의 거래,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거래처럼 구조적으로 불공정 관행이 나타나기 쉬운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이 같은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민주화를 기업의 규제를 위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 발전하도록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분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발언에서 "오늘 보고한 국정과제 실천계획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등 전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빠짐없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공정위의 국정 과제는 입법사항이 대부분이다. 앞으로 국회에 입법의 당위성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의견도 충분하게 받아들여 필요한 입법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앞으로 창조경제와 선순환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겠다"며 "예를 들어, 현재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M&A 촉진 등 다양한 대책들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규제의 장벽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집단이 연구개발 강화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등 다양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계열사가 늘어나는 데 대한 부담도 발생해 M&A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관련 경제부처들과 지혜를 모아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를 시장 변화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소비자 결집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접근"이라며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소비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실제로 작년에 소비자 시민 모임이 유모차 가격 정보를 제공하니까 외국산 유모차 가격이 크게 하락하기도 했고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가공식품의 원가분석을 통해 원재료가격 인상이 가공식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며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면서 철저한 담합조사를 병행한다면 기업의 경쟁도 촉진하고 가격도 떨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소비자 등 조직화되지 않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적 약자들이 내는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듣는 공정위가 단순히 사건 하나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떤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정책이나 법집행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현장에서 끊임없이 확인해나가고 보완해나가기 바란다"며 "경제민주화 정책은 공정위와 더불어 정부 전체가 힘을 모아 이루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만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칸막이를 열고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들이 권한을 놓고 다투다 보면 자칫 기업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는 공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보다 대기업 스스로 동반성장과 상생의 중요성 인식해야"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이은 토론회 중 구체적인 일감몰아주기 사례 등을 적시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광고산업에 대해 박 대통령은 "광고 산업이야말로 창조적인 중소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라며 "그런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혁신적인 광고업체들이 사장된다면 시장 전체의 역동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실제로 몇 년 전만 해도 광고 분야 매출액 상위 10대 회사에 독립기업이 여럿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대기업 계열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경영, 영세상인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광고‧물류‧시스템통합 등 해외진출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분야의 경쟁을 제한해 세계적인 서비스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스스로 막아버리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의성과 혁신역량이 무기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번에 꼭 만들어야 하겠다"며 "그래야만 창조경제의 꽃도 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최근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기업 스스로 동반성장과 상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중소기업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최근 현대차 그룹이 광고‧물류 등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중소기업에 많은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좀 더 많은 대기업들이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공정위도 이런 여건조성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기 란다"며 "또 현행법도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정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다만 정상적인 기업경영활동까지 어렵게 하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가지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제가 많은 중소기업인들을 만났는데 일한 만큼 제값 받는 관행만 정착되어도 좋겠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었다"며 "오늘 토론에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를 주로 이야기했지만 기술 탈취 같은 이런 불공정 관행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중소기업인들의 호소"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일자리 대부분을 창출하는 경제의 중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른바 갑을 관계에 따른 불공정 관행이 계속된다면 중소기업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동기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또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런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위를 비롯해 정부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이유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돌아보면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며 "예를 들어서, 그동안 공정위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측면은 없는지,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위법행위가 있어도 거래중단을 우려한 납품업체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적발하기 어렵다는 한계,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기술탈취행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실제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현장의 소리를 충분하게 듣고 소송요건이라든가 절차 등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파악해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고 지시했다.

또한 "공공부문 차원에서 솔선수범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공공조달이나 건설‧소프트웨어 입찰제도 등에서 단가후려치기 같은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요인들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능력발휘를 위한 경쟁기반 확대 ▲담합 관행 척결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 조성 등의 4대 중점과제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기업지배구조개선 ▲소비자편익제고를 위한 각종 법령 선진화 추진 등 3대 협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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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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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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