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경제민주화 어떻게] ③ 대기업 총수 연봉공개 추진 실효성은?

기사입력 : 2013년04월24일 13:34

최종수정 : 2013년05월02일 09:58

- 등기임원만 공개할 경우 실효성 의문…재계 "위화감 조성 우려"

지난 18대 대선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가 박근혜정부의 조각 완료와 함께  다시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대선 공통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슈인 만큼 국회 차원의 경제민주화법 개정 움직임 또한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재계는 경제민주화 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 등에 미칠 후폭풍에 바짝 긴장하면서 투자위축과 경기침체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개정을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10여 개에 달한다. 뉴스핌은 경제민주화 쟁점 법안의 핵심 내용과 논란, 각계 반응 등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註]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등 경제 5단체장들은 16일 서울 관악구 은천동 서울관광고등학교에서 열린 '경제부총리-경제5단체장 합동 현장간담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국회의 반기업적 입법활동에 우려를 표했다.

[뉴스핌=고종민·노경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재벌 총수와 대기업 CEO 연봉 공개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권 강화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주주의 감시·통제를 통해 임원의 경영성과에 따른 정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등기임원 보수 공시 대상을 전체 평균이 아닌 개별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사업보고서에 임원별 보수와 구체적 산정기준 및 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대상은 연봉 5억원 이상인 ‘등기이사’와 ‘감사’로 제한되며 기업 200여 곳의 임원 600여 명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연봉공개 대상을 연봉 5억원 이상의 '등기이사'로 한정해 재벌 회장이면서 비등기이사는 연봉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50대 재벌 총수 가운데 12명은 미등기이사이거나 상장 안된 계열사의 등기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총수 연봉공개를 포함 재벌 개혁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을 등기임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등기임원 전원과 비록 등기임원은 아니더라도 예컨대 회사 내의 최고 보수 수령자 5인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등기 임원까지 연봉공개 대상에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많은 논의 끝에 등기임원의 연봉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미등기임원의 포함은 논의된 적 없다"며 "미등기임원의 연봉 공개는 현재로선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재벌 총수 연봉공개가 경제민주화와 별 상관없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공약 밖'의 것이고 '무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론적으로 소액 주주 입장에서 회사 운영·최고경영진 보수 규모·보수체계 등의 자세한 정보 제공은 미국·영국·독일 등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찬성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사회분위기를 고려하면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개 대상 연봉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못 박기보다 최고 경영진을 포함한 몇몇을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영진이 경영을 잘하느냐 못하냐와 맞물려 보수를 어떻게 받는지 아는 것은 소액주주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재계 "전체연봉 하향 평준화, 위화감 조성 우려"

재계는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는 법안이 현실화하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또한 대기업 경영자의 연봉을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24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는다른 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다"며 "미국의 경우 이사회가 임원 보수를 정하는 만큼 주식투자자 입장에서는 임직원 보수가 얼마인지 궁금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본부장은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주주이기 때문에 어느 임원이 어떻게 받는 것을 알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런 부분이 나중에 어느 분이 얼마를 받는데 그 회사 다른 임원과도 얼마가 차이가 나고, 직원과는 몇 배 차이가 난다는 식의 논란이 주주 이외의 사람들끼리 회자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것은 전체 연봉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돼 해외의 우수 인재를 모시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며 "해외 입법사례와 비교해보아도 국내는 규제가 과도하다. 경영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CXO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000대 기업 등기임원의 2011년 평균 보수는 3억767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노경은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사진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21일부터 처방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릴리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를 14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릴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도매 업체는 오는 20일부터 마운자로의 유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빠르면 21일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로고=마운자로] 다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각 기관의 약사위원회(DC)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한국릴리 측은 "마운자로를 필요로 하는 국내 2형 당뇨병 및 비만 환자 분들께 치료제를 가장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2025-08-14 14: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